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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의장님 말씀과 같이 유솜의 알선으로써 대만에 있는 제씨아 소위 그 ‘농복회’의 초대를 받고 민의원의 농림분과위원 다섯 사람과 부흥분과위원 한 사람 그리고 저까지 합쳐서 국회의원 일곱 사람 그리고 중앙농사원장 또 협동조합중앙 이사 한 분 그리고 유솜의 하베스 농림담당 국장인가 과장인가 봅니다. 그이하고 열 사람이 2월 18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대만, 홍콩 그리고 일본을 보고 돌아왔읍니다. 다음 어느 기회에 자세한 보고의 말씀을 올릴 것으로 하고 간단히 인상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만이 대단히 농업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소위 그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 그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대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도록 발전이 되어 있는 것에 놀랬읍니다. 특히 협동조합이랄지 우리말로 말하자면 면의원들의 지적 수준이 아주 높아서 그이들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 이외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우리나 비등한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음에 놀랬읍니다. 홍콩에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내보내고 있는 물건은 돼지 하나뿐인데 이것은 퍽 그 평이 좋아서 장차 유망하다고는 합니다마는 각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내 가지고 소위 우리 동양에서는 상권을 다투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 돼지 하나만 내보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퍽 섭섭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물건이 나간다고 그러기에 민의원의 황남팔 의원하고 본 의원은 그 돼지를 보러 갔다 왔읍니다. 제반 회사 관청 등의 통계 데이타에 코리안이 하나도 올라 있지 않은 것 역시 또한 섭섭히 생각했었읍니다. 일본에 와서 혹은 상상 이상으로 농어촌이 잘해 나가고 있고 단 혹 엄민영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포들이 좌경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고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무슨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마는 하나 그래도 마음 든든히 생각한 것은 해방 후 3․1절 기념식에서 조련 주최 기념식장보다도 거류...

방금 의장 말씀같이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경위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의 책임한계와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한테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 총리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로 하는 내용으로서 출석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나온 김에 장 총리께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장 총리가 국무총리로 인준이 되는 날 이 사람은 의사당 앞이 굉장히 혼잡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보행으로 민의원까지 가서 방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 의원의 찦차를 얻어서 국회의 마크를 단 차를 타고 광화문 지금 동아일보 북측으로 해서 민의원에 방청 차 갔던 것입니다. 도중에 50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삼삼오오 작반을 해서 저의 차를 포위하다시피 해서 누구를 인준…… 누구한테 표를 찍어야 된다는 등의 요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차림, 차림으로나 언어용법 등등으로 보아서 혹 시장의 상인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그대로 민의원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 속으로 청년들의 선혈로 이루어진 이 제2공화국이 데모로 망할지도 모르겠다, 망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이, 입법기관이 또한 언론기관이 악질 폭력으로 인해서 온 국가가 테로의 횡행장으로 화 하고 말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적인 방책이 없으신지 하는 것을 구상해 보셨는지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하시는 것인지…… 사건만 나면 말이 시끄러우면 내무부장관의 모가지를 또박또박 끊으셔 가지고서 눈사람을 만들었다가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젊은 놈 할 것 없이 자꾸 모가지만 바꾸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시는 것으로 보시는지 또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 모가지가 아니라 손톱인지 발톱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끊어서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선거…… 지방유세 도중에 동아일보의 피습사건이 생겨 가지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마는 이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일을 보게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하등 국민에게 대해서 경위를 발표한 바가 없읍니다. 이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마침 내무부장관이 출석해 계시니만치 이분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경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료의 한 사람은 또한 지방유세 도중에 우리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정적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공산당하고 제휴가 되어 있다 또한 새로 생긴 말로서 반민주세력하고 제휴가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국무총리를 또한 출석케 해서 동아일보 사건과 아울러서 과연 상대 정당은 공산당과 제휴되어 있는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도 아울러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경위를 들을 것을 우선 긴급동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찬성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자치법 심의에 있어서 그저께 신ㆍ구파의 총무가 자진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어제는 정상구 의원의 동의로서 각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또한 협의를 한 결과 이 역시 잘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이 자치법의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한 김남중 의원의 동의로서 어제 산회를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제출된 6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 각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연 2일에 걸친 오랜 동안의 토론으로서 십분의 이론 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수정안을 제창하시는 분들의 우리 참의원으로서의 심의하는 태도를, 법안심의에 있어서의 우리의 심의에 임하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고칠 것은 고쳐야만 된다 이러한 이론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차에 걸친, 수시간에 걸친 이 심의가 늦어지고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가 자치법 98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98조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하지 않고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조항, 말하자면 오위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마산에서…… 다른 선거구에 있어서는 1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민의원의원 선거구에 있어서는 네 사람인데 왜 하필 마산만은 두 사람이겠느냐 이것은 하원의 미스가 아니면 행정부의 과실로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당연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촉박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강경옥 의원이 수정안을 낸 제주도의 18인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하원에서도 다 인정이 되었던 것이 사회를 하시던 의장의 세밀한 주의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균등배정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의회가 또한 참․민의원이 합의 본 사실로서 민의원에서도 한 사람도 이의가 없는 안에 대해서 그 반대의 안이 통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수정되어야 될 것은 우리 참의...

국무총리 출석동의를 할까 하고 나왔읍니다. 지금 내무장관 말씀 중에 책임 운운 문제에 대해서는 나로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옳으신 말씀이에요. 내각책임제 체제하에서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그 책임문제를 들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 못 하실 것입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을 포함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전체 그 테로리즘, 법원도 당하고 입법부도 당하고 다음에 행정부도 당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방책과 또한 이번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일전에 나왔을 때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특별법이 민의원에 상정되었을 무렵에 정부로서 무슨 안이 없느냐, 정부로서 안을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출석을 동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고만 부결이 되고 말었어요. 이런 사실을 들어서 국무총리가 임명한 김선태 의원은 국사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총리나 장관들 오라 가라 하는 것은 공산당과 반민주세력과 야합을 해서, 제휴해서 국사를 망치는 일이다, 일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국무위원을 임명한 장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 안 물어볼 수 없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또한 장 총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장 총리는 공ㆍ사석이 분명치 않은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법안에 대한 얘기를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 돌아온 민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히 발표한 것과 내용이 같은 것인가, 상당히 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의 최고대표인 그분의 얘기와 민의원에서 통과되어 온 이 법안내용이 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심경의 변화 유무 또한 안 물어볼 수 없겠읍니다. 이러므로서 지금 말씀 올린 세 가지 이유로서 여러분이 찬동하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무...

아울러서 이 동의가……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의사일정…… 자연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되겠읍니다.

그것은 원의로서 출석할 것만을 결의해 주시고…… 일자는 오늘이랄지, 시간관계상 급하니까 내일이랄지……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내일…… 그럼 내일 본회의가 개의될 시간 2시에, 하오 2시에 국무총리의 출석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구하게 말씀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민권 제한을 포함한 특별법 4 개 법안에 대해서 민의원 심의 전에 공석상에서 두 차례 걸쳐서 총리의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내용과 민의원에서 통과되어서 우리 본원으로 돌아온 안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행정부의 수반이요 절대과반수의 여당을 지도하시는 당수께서의 말씀과 의결된 내용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잘 통솔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도중에 심경이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인지, 현재의 견해가 어떠신지 특별법 심의에 있어서 참고에 공 하고저 총리에게 대해서 말씀 올렸읍니다.

지금 의석에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장 총리와 아울러서 김선태 의원도 같이 출석하도록…… 안 돼요? 장 총리만을 출석하기로 하겠읍니다.

발언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꼭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지금 여객선 납북미수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책문제, 예산문제 등등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정말 이 사건이 나서 전율을 금치 못해서 꼭 물어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객선 경주호는 진도 10만 인구와 이에 부속된 도서 10만 또 제주도 30만 이 50만 국민의 유일무이한 그 항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생각이 자유당 정치하에서도 여러 번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인천에서 저 개성하고 똑같은 위도에 있는 그 백연도를 다니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통안전을 위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삼팔선 바로 거기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곧장 북상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잘 무엇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지마는 서해안 일대를 위시해서 목포와 제주 사이에는 서쪽으로 오륙십 마일만 나가면은 벌써 이제 저쪽 중공 진다오, 상해 그 사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생각이 그저 이북 가는 길은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답습해 오기 때문에 그저께와 같은 이런 사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됨으로 정부 당국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가는 길은 위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길도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아울러서 16일 12시 반…… 0시 30분에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목포에서 배가 출항할 때에 전보를 칩니다, 제주에다가. 또 중간 ‘진도 백화진’에 전보를 쳐요. 그래서 ‘백화진’에 들르면 지금 언제 들렀다 혹은 나간다 즉 전보를 친다 말이에요. 그래 현재 기구개혁이 뭐 없이 현 제도로라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밤…… 15일 밤 8시에 출항한 배가 말이지요 16일 아침 5시면 딱 제주에 선지 에 다 있어야만 될 텐데 이것이 안 다 있어도…… 어제도 그저께도 한 달이나 1년 사이에...

죄송합니다. 혹 시방 해무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장관께서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나중에 서류로라도 연락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2시에 보고를 받고 몇 시에 그 배를 잡을려고 행동을 시작했느냐 그 수사경위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요. 일전에 또 정상구 의원 질의 중에 그것도 없읍니다. 평화선을 시방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냐 그것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현 정부는 평화선을 시방 어떻게 한일회담 등등으로 희망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냐 없는 걸로 보는 것이냐, 현재에 평화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연락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법사위원장 이왕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내어서 수정을 해서 하원에 내려보냈을 경우에 요전 국회법 처리 때 모양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두 가지 안으로 놓아서 말하자면 일괄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수정한 조항만 놓고 표결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참의 법사위원장의 견해와 또 하원에서 이에 대한 동향이나 아울러서 여기에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