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永棹
유신정우회 김영도 의원입니다. 지난번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의 간접세체계는 세목이 다양했고 세율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조세의 누적과세라는 결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한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 둘째, 수출 및 투자의 촉진 세째, 물가의 요인 제거를 위한 누적과세의 배제 네째, 기업의 계열화 촉진 다섯째, 거래의 양성화를 통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을 달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물가에의 영향, 납세자의 적응문제, 세제의 집...
본인은 77한국에베레스트원정대를 이끌고 지난 7월 9일 출국하여 10월 6일 전 대원을 이끌고 돌아왔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 또 특별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성원을 보내 주시고 그에 힘을 입고 저희가 도중에 몇 번 좌절하려고 했지마는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등정에 성공하고 돌아왔읍니다. 본인은 베이스캠프 5400을 떠나서 한 이틀 걸리는 거리인 6450고지에 올라가서 한 보름 동안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월 9일 1차 공격에 박상열 등반부대장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실패했을 그 무렵 본인은 이 소식을 본국에 전할 것을 무척 두려워했읍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보도는 했읍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짧은 시일 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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