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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번에도 이런 예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출석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표결에 부치지 않고 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서로 왈가왈부가 있다고 하면 표결에 부쳐도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석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 오게끔 하는 것이…… 표결 없이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런 것을 표결 부쳐서 하는 것이 대단히…… 먼저 번에도 좀 거북스럽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예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부득이 안 드릴 수 없어 드리는데, 지난 초아흐렛날 이 사람 발언한 것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단락이 났읍니다. 난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참의원의원 여러 분 혹은 민의원 민주당원 몇 분과 또는 이번 시골 가니까 이 사람 말한 데 대해서 실언이라 뭣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을 비난을 좀 하기에 이 사람은 오늘 변명이랄까 해석이랄까 설명이랄까 이런 것을 잠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초아흐렛날 이 사람이 발언하기를 자유당이 사사오입에 나라 망쳤고 민주당이 사사오입으로 또 망친다 이 말에 대한 것이 아마 조곰 귀에 거슬린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4월 이전에 이 나라를 누가 망쳤읍니까? 우리 국민이 망쳤읍니까, 자유당이 망쳤읍니까? 누구나 말하기를 우리 국민이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자유당이 망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국민은 몇 명이며 자유당원은 몇 명이겠읍니까? 남한의 인구는 약 2000만이고 자유당원은 100만이 될는지 200만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일에 자유당원이 100만이라고 한다면 인구는 비례한다면 20분지 1이고 200만으로 잡는다면 10분지 1이 자유당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이 나라를 망쳤다 해야 옳지 100만 혹은 200만 자유당원이 나라를 망쳤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순전히 숫자적으로 보아 가지고 국회의원, 심사위원 가운데 민주당이 네 사람이고 이외에 야당이 다섯 사람이니까 민주당은 책임을 안 진다는 이것은 수학의 숫자만 알았지 자연역학이나 사회역학이나 특히 정치역학을 모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치사회에 있어 가지고는 숫자 문제도 숫자 문제이려니와 정치세력, 정치역학이 지배적인 것이지 수학적 숫자가 지배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읍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린다며는 어떤 운동경기에서 단일팀과 선발팀과 할 적에는 선발팀이 비록 기술은 낫다고 하지만서도 팀웍...

나는 자유당 설창수 의원이라고는 한 일이 없읍니다. 자연인이라고 말했읍니다. 자유당이라고 했다가 설창수 의원 나중에 만날 때에…… 그러므로 어쨌던지 이제 설창수 의원도 따끔한 맛을 보셨으니까 가셔서 될 수 있으며는 이 말을 잘 해 가지고 억울한 심판을 못 하겠끔 민주당 정책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제1독회―

이 수정안대로입니까?

장관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겠소.

질의 아닙니다.

장관이 말했으니까 내가 말이에요……

우리가 죄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죄 안 진 사람에게는 벌 안 준다는 것은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죄진 사람을 벌을 안 주는 것도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죄악이지만 죄 안 진 사람을 벌준다는 것은 더욱 잘못이고 더욱 불공정하고 더욱 죄악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독재를 찬성하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세계 현대국가로서는 하지 못할 짓, 헌법을 고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자들을 벌주었읍니다. 그러면 독재와 투쟁하던 사람을 복권시킨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무론 이 법이 통과되면 장래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리라는 것을 우리는 무론 추측은 할 수 있읍니다. 또는 걱정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 의원께서 하던 말씀과 같이 반독재 즉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반 이승만 하던 사람들을…… 용공자도 반 이 박사 했을 것이니까 이 사람들 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혹은 단수로 말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놈이 그놈 죄받고 있는데 이 법이 떡 통과되면 그놈이 나오기를 원치 않아도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이 복권법이 통과되면 이 민주당원은 솔부래기 다 나오지 않는가? 아, 그놈들 미운 놈 10년, 20년 감옥에 처넣어 두는 것이지 지금 나오는 것이 싫다 이러한 추측은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추측은 너무 심한 추측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간에 이것만큼은 한다 하는 것은 원칙인 이상에는 그러한 걱정은 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것을 나는 찬성하며, 찬성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우기 인사 이것은 참 조금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기와 같이 반독재투쟁한 인사라고 하면 좋은데…… 제일 똑똑한데 말이 길어서 아마 이런 모양인데 말을 고친다고 하면 우기 경우의 인사…… 우기 경우의 인사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똑똑할 줄 압니다, 만일 글자를 고친다면. 그럼으로써...

정부질의가 아닙니다. 올라가야 말이 되지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 안은 사실로 좋고 대단히 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의원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 좋으냐 덜 좋으냐 하는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건의안을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부패공무원을 고쳐라, 무엇 없애라 이런 것을 건의하자, 물론 좋습니다. 부패된 공무원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공법안이라고 할까 혹은 국가보안법 개정하기 전에 관리부패를 방지할 법령을 강력적으로 추진시키라 이 다 말이 좋은데 우리는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공무원이 썩은 점이 있다고 하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 것으로다가 정부에게 건의를 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반공법을 만들기 전에 부패공무원을 방지할 법령을 만들라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지 정부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참의원으로서 정부에 건의할 성질인가 나는 대단히 의심을 갖고 있읍니다. 둘째로 말하면 반공법 찬성, 이것은 법률이 올라오면 우리가 옳다고 하면 손들어 줄 테고 나쁘다고 하면 손 안 들어 줄 테고 또 수정안 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할 일인 까닭에 특히 지금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쑥스러운 줄 아는 바입니다. 통일안 이것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이 통일안은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통일방안이 있읍니다마는 개인 통일방안을 내걸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각자 주관적 해석이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가 대대적으로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국제적 문제도 관련되는 까닭에 각자 한 정당이면 정당, 개인이면 개인이 제 각각 통일방안 들고 나간다면 이천만 인구에 내 생각은 아마 이백만쯤은 통일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일방안 나오나마나 도리어 혼란을 일으킬 줄 알아요. 그런 까닭에 만일 우리가 통일방안이 참의원에서 하나 섰다고 하면 건의할 필요가 없어요. 국무총리나 불러다가 닦아세우든지 법률 만들어 가지고 그 ...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이 무슨 허튼 소리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잠깐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마 시간이 많아도 한 2, 3분 동안만 말씀드리겠읍니다. 4․19 이후라고 했는데 왜 4․19라 합니까? 이것을 내가 한번 따져 들어갈 예상을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어찌해서 4․19입니까? 무엇 때문에 4․19 이후, 4․19혁명이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쳐 봐야 되는 것은 만일에 작년 혁명이 데모로 시작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만일 첫째 점을 보면 2월 28일 오후 2시에 대구 학생이 데모를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다가 3월 15일 날 마산 학생이 제일 강렬하게 했고 또 국내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4월 열하룻 열이틀 열사흘 마산에서 가장 극렬하게 했고 그다음에 4월 열 아흐렛날 서울에서 일어났읍니다. 또는 그 이후에 혁명을 말하다면 4월 26일 날 이 정권이 물러선 까닭에 만일 데모를 시초로 한다면 2․28이라고 하거나 3․15라 하거나 혁명을 말한다고 하면 4․26혁명이라 해야 되지 이 4․19라는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무식을 폭로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 4․19, 4․19…… 무엇 때문에 4․19입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혁명을 말한다면…… 날짜를 박아서 말한다면 4․26혁명이고 날짜를 안 박고 달 수로 한다면 4월혁명 이것을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 이 4․19는 외국 사람이 보나 우리 자신이 보나 이것은 참말로 수치스러우니 이 뒤부터는 4․19란 말…… 여기에 언론인도 많고 다 많습니다. 절대로 4․19란 말은 쓰지 맙시다.

그저께와 어제 신문을 보았읍니다. 이 신문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국회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 이 말은 사실로 신문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서 보았더니 오늘 심사위원과 여러분 특히 김남중 의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심사위원이 도대체 심사를 주관적으로 했는지 객관적 사실에 의해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제 모든 것을 듣고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을 자르는 자리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조사 연구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판정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데 덮어놓고 자세한 조사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제 말을 듣는다면 양 의원 말씀과 같이 국회심사위원회 내규로써 위원장이……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본래 국회 결의 그때…… 과반수 출석으로써 과반수 결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때에 말하기를 세 사람만 가지고 사람 목을 자르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럼으로써 당신네들 내규에서 정한 것은 우리 국회 결의를 이겨낼 수 없고 또 여러분의 내규 결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반되고 한 까닭에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승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다음에 볼 적에는 거기에서 말을 듣는다면 유기명…… 기명투표를 하자 했다. 기명투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기명투표는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알기 위해서 기명투표지 그러면 또 거기에서 내규 했다는 것이 감표위원 한 사람만 빼고 신민당 위원장, 민주당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내규 밑에 두 사람이 감표하고 또는 투표한 것을 아무도 아르키지 않고 불 싸질러 버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국회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양심적이요 법률적으로 보아 가지고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생각이야 천부당만부당하겠읍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이것은 협잡해 먹을 동기와 심리적으로 볼 적에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물론 이것을 티를 뜯자면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정치빈곤이라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정치가 풍부하다고는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목 그대로 두시고 아까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과 2를 본다 하면 1은 특수론이고…… 구체적 예를 든 것이고 2는 보편론…… 즉 말하면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제 2항은 빼 버린다고 해도 무방할 줄 압니다. 이것은 나도 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 김용주 의원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것을 고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내 생각에…… 그러니 2조목 뭐 빼 버리고 그다음에 제4항목에 가 가지고 국토개발에 정치성을 배제해다오 뭐 이것 써 놓아도 괜찮을 줄 압니다. 만일 이때까지 정치성이 있을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정치성이 다소 또 조금 1퍼센트인지 영점 1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하등의 큰 문제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2항만 빼 버린다고 하면 마 이것이 무난할 줄 압니다. 김용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만 이대로 2항 빼 버리고 통과시키면 어떻겠소?

내가 아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읍니다만 지금도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이라 한다며는 이 내용이 뺄 것도 없고 더 붙일 것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뺄 것도 있고 더 널 것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연구 불충분인 까닭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 돌려보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다시 나와 가지고 건의하건 말건 그렇게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 수정안 원안을 읽으세요. 그것이 제일 쉽습니다.

다음에 기일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본래는 모든 감투는 욕심을 안 냈고 감투를 포기했읍니다. 이것은 이번 참의원 선거연설 적에도 말했고 또는 우리 참우구락부가 제일 첫날 모인 날에 모든 감투는 포기한다고 했읍니다. 왜 감투를 포기했느냐 하면 감투를 포기해야만 공정한 처사와 인권…… 인사와 처사에 대해 가지고 공정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감투를 포기했읍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먼저 국회를 개회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참의원에 올리느냐 마느냐 할 적에 여러분한테 많이 배웠읍니다. 그 배운 말을 대강 말씀드리면 참의원은 왜 섰느냐 하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민의원은 일을 경솔히 처리하고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는 정당적 당파싸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참의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참의원은 공정하게 모든 당파성을 떠나 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참의원을 만들었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문에 보고 알았읍니다마는 이번 상임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공정하게 일을 처단하셨는가 또는 민의원과 같이 정당적 색채만 띠고 욕심만 부리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구․신파에서 한 이것을 나는 보아 가지고 내 이성과 양심으로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참의원은 민의원 민주당 구․신파 연장이고 그 다수횡포가 민의원뿐 아니라 우리 참의원에까지 연장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긴급동의입니다. 조금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임단체 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뽑혀야 되는데 우리 참우구락부는 스물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구․신파…… 구파는 열여덟 사람, 신파는 열세 사람, 그다음에 우리 참우구락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담우회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아홉 사람인데 공정하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참우구락부에 세 사람, 구파에 세 사람, 신파에 세 사람, 3․3은 9, 꼭 들어맞는 이것이 그래도 우리는 참우구락부는 조금 밑지는 셈이지만 해도 대정당이니까…… 민주당 구․신파 합치면 대정당이니까 이 3․3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 구파가 많은지 신파가 많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 구파 네 자리, 신파 세 자리, 적게…… 담우회는 참우구락부에서 떨어져 나간 다섯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 이렇게 한다면 참우구락부 스물한 사람은 완전히 민주당 구․신파로부터서 뽀이코트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민주당 구․신파 여러분! 단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자유당 시대에 자유당의 모든 상임위원장 감투를 쓴다…… 여러분은 퇴장도 하고 별별…… 떠들어 가지고 선전가치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신파 합쳐 가지고 스물한 사람의 참의원을 완전히 뽀이코트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맹랑한 짓이고 허무하고…… 여러분 조금 양심에 찔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민의원은 신․구파 합작해 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신파가 싸워 가지고 정부를 망치고 감투를 주면…… 다섯 자리를 준다고 하면 다섯 자리는 좋지만 이것은 시시껄직한 가치 없는 감투를 가지고 뽀이코트를 하고 또는 우리가 볼 적에 구파에서 다섯 자리 주니까 한 사람은 장관 명령만 받고 어제 신문에 난 것이 한 번도 출근한 일도 없고 차관마저 미국으로 출장 갔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