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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농사꾼 출신이고 지금도 농업을 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黃昌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원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진하려는 FTA협정은 대상 국가를 잘못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칠레공화국이냐 하는 데 대해 저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FTA는 무역흑자가 자신 있는 국가와 협정하고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1억 5000만의 멕시코는 옆 동네인 일본에 빼앗기고 인구 겨우 1500만에 불과한 칠레와의 FTA협정을 통해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지, 이에 대하여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칠레는 농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칠레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일차로 몇 개 품목의 과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몇 년 안에 전 농산물과 수산물을 개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업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몇 푼 안 되는 이익보다는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될 사태는 불을 보듯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가 간 무역협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 정부가 그 무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큰 이익은 없으면서 농촌과 농업,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리는 FTA가 체결이 안 되어 공산품 수출, 특히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칠레와 FTA협정이 되지 않았어도 금액기준으로 1년 사이에 7%가 더 성장하여 지난해 31.8%의 아주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자동차의 경우에...

행정자치위원회 黃昌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배분비율을 축소하며,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5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축소하고 증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3%에서 4%로 인상하고,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인 재정보전수요를 지역현안수요로 변경하며, 특별교부세 총액의 2분의 1을 각각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에 배분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내역 등 주요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地方讓與金法廢止法律案 審査報告書 地方交付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이번에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배우게 된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는 黃昌柱입니다. 선배님의 가르침 받아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