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順載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이순재 의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안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과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및 시설의 무상대여를 강화하는 한편 그 설립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
서울 중랑갑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이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로부터 시작된 새 정부의 개혁은 금융실명제를 거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지금까지의 개혁은 정치력에 의한 개혁이었으며 그것은 도덕성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는 점화의 단계였다면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추진력을 가속화하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는 개혁도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면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머물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개혁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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