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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공보위원회 이순재 의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안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과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및 시설의 무상대여를 강화하는 한편 그 설립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의 사업 중 ‘예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지방문화원과 지방의 예총지부에서 사업범위를 둘러싼 법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을 받아들였으며 1993년 12월 1일 제12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국제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내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외국간행물수입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정기간행물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출판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CD―ROM 등과 같은 전자출판물에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

서울 중랑갑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이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로부터 시작된 새 정부의 개혁은 금융실명제를 거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지금까지의 개혁은 정치력에 의한 개혁이었으며 그것은 도덕성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는 점화의 단계였다면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추진력을 가속화하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는 개혁도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면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머물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개혁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개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지도층의 자정과 실천을 전제로 정부지도의 캠페인성 운동보다는 각 종교단체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그리고 자생 시민운동단체들의 자발적인 교화와 실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아울러 언론의 적극적 계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운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개혁은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이들 새로운 세대에게 또다시 의식개혁운동을 반복시키는 수치를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의 선진민주조국의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적 실천적 교육이 유아․유치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의식개혁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유아교육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