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맹사업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등록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과도한 단체 난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수의 가맹점주단체가 등록될 경우 가맹본부가 어느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가맹본부, 특히 영세·중소 가맹본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 서서 하는 첫 토론이 이런 비상식적인 악법에 대한 반대토론이라는 게 서글픈 마음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남용하여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악법들을 남발하다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독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의 면면을 보면 역사가 악법이라고 평가할 만한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할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