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현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김집 의원, 홍종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전통사찰보존법안과 동 일자로 조상현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률안을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법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전통사찰보존법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타 종교와 형평을 고려하여...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입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로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이용관계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도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저작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