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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조남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 말 우리는 고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냄으로써 선진경제의 문턱에 온 듯한 느낌과 함께 그동안 근로자, 기업가 그리고 정부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오던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기쁨과 긍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국제수지의 적자폭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연간 30억 불을 벌써 이미 1/4분기 중에 이미 넘어 버렸고 상반기 중에 5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또한 상반기 중에 6.5%로 추정되는 등 연말까지 한 자리 숫자로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임금ㆍ고금리, 그리고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고 노사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과 마찰이 그렇게 순탄하지마는 않습니다. 이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유지해 오던 건실한 성장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없는가 반성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이 되어 그러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가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혁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며 정부는 화려한 구호만이 아니라 실행으로써 그 자기혁신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정부의 각종 규제의 완화 그리고 공정화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정부가 이러한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가시적 성과도 있었...

문화공보위원회 조남욱 의원입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7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비디오기기의 급증과 관련 비디오물이 순기능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으로 음란․퇴폐․폭력 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련 법규의 보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 제명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하여 종전에는 음반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정하였던 비디오물의 개념을 음반과 분리하여 동법에 통합 규정하고, 둘째, 한미통상협상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종전의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판매․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심의 시 청소년 시청 가부를 결정토록 하며, 넷째, 위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판매․대여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제작물에 대한 표시의무규정 중 도서에 부수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경우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의 상호도 표시하도록 하고, 둘째,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에 대한 등록증 교부를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의 납본필증 교부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중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규제 수단으로 이용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