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구

유신정우회 소속 전재구입니다. 본인은 금번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불가피성과 아울러 타당성을 말씀드림으로써 여야 무소속 여러 의원님들의 찬동을 바라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신년도 예산과 관계가 있는 각종 세법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이 가운데서도 국세와지방세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종래에 지방세이던 유흥음식세가 국세로 되는 대신에 국세이던 등록세가 지방세로 되게 되었으며 또 이에 따라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는 유흥음식세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끝냈읍니다. 또한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및 외교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정세의 여파가 우리 국가생존이나 우리 생활주변에 위협을 준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오늘의 세계는 불안한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평화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분쟁지역에서 국지전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우리 안보 및 외교 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가안보 및 외교 면의 기본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우리의 국가안보상 어떠한 위험요인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