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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소속 전재구입니다. 본인은 금번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불가피성과 아울러 타당성을 말씀드림으로써 여야 무소속 여러 의원님들의 찬동을 바라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신년도 예산과 관계가 있는 각종 세법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이 가운데서도 국세와지방세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종래에 지방세이던 유흥음식세가 국세로 되는 대신에 국세이던 등록세가 지방세로 되게 되었으며 또 이에 따라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는 유흥음식세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끝냈읍니다. 또한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이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농지와 임야에 대한 방위세 재원을 지방세 재원으로 이양함으로써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보자는 데 그 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신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법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을 운영해 나갈 수 없읍니다.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세와지방세조정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해 놓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등록세는 국세로도 징수할 수가 없고 지방세로도 징수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도 국가예산과 관련되는 부수법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는 듯합니다마는 지방세법의 개정은 국가예산과는 별도인 지방재정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국가예산에 부수되어야 할 각종 법률안이 확정된 후에 그 가운데에서 지방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지방세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독자적인 이유에서도 지방세법은 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예산이 확정된 뒤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및 외교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정세의 여파가 우리 국가생존이나 우리 생활주변에 위협을 준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오늘의 세계는 불안한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평화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분쟁지역에서 국지전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우리 안보 및 외교 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가안보 및 외교 면의 기본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우리의 국가안보상 어떠한 위험요인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날의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시대적 특징과 양상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과 혼미가 지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의 현실은 오로지 배타적으로 자기 국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냉혹한 시대로 변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계는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균형 위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추구 경향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칼한 양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보겠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미․소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지배 시대 속에서 중소국들의 핵개발경쟁으로 인한 핵무기 확산으로 기존 안보체제에 의존했던 전쟁억제의 보람은 사라져 가고 있읍니다. 또한 강대국들은 국지전에 개입하기를 꺼려하거나 자기 우방에 대한 지원을 감소함으로써 기존세력상의 힘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견제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지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보상 어떠한 영향이 파급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