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우

국방위원회 이필우 의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으로서 예비군의 무기, 탄약, 장비 등의 관리체제를 보강하여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비군의 무기, 탄약,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무기 탄약 장비 등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그 외에 벌금형의 형량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1월 3일 제7차 위원...

국민당 소속 국방위원회 간사 이필우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신분에 따르는 특례사항만을 규정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1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는 군무원의 현행 계급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같게 하며 둘째, 우수군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를 신설하고 세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경과 시 자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3개월 이내에 대기명령토록 개정하여 그 대기기간 중 능력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국민당 간사 이필우입니다.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하사관이 장기복무 하사관과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되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게 됨에 따라 공군의 기술고등학교 졸업자를 공군의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11월 2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