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제3항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제가 교통체신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유인물은 이미 배부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법률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들어 주시면 되겠읍니다. 현행 요금은, 보통서신 봉함엽서 이것이 현행 요금은 20환입니다. 이것을 40환으로 하자는 것이고 보통엽서 이것이 현행 요금은 10환인데 20환으로 하자는 것이고, 신문이나 잡지 등 3종 우편물인데 이것이 현행은 5환인데 10환으로 고치자는 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신중히 심의했는데 잘 아시다싶이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어디까지나 특별회계니만큼 자립이 되어야 되겠는, 현재대로서는 타 회계의 전입을 받아 가지고 유지해 오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

본건에 관한 처리사항이 많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9일 날 19회 74차 본회의에서 이 처리를 하다가 그 당시 변진갑 의원이 이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내용과 실지가 좀 달은 점이 있으니 이것을 밝혀서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어서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오늘날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놓게 되었읍니다. 기실 이 보고는 좀 더 진작 보고말씀을 드렸어야 되겠는데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보고가 늦어졌읍니다. 물론 이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개헌 이후에 여야의 감정대립이 치열해 있어서 이 감정이 가라앉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 후에 휴회로 들어가서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이 사건에 장본인인 백두진 씨가 우...

먼저 이종수 의원께서 물으신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공직은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이냐? 이것은 대통령이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임명한 공무원을 공직이라고 부른 것이고 직할기업체의 관리인도 공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그런 정신에서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총재 김유택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의 총책임인 한국은행총재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만한 금융질서가 문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한 한 가지 말을 다섯 군데에 게재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