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辛宰休
민주한국당 소속 신재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 기쁨보다는 오히려 병든 코끼리를 치료하는 수의사의 심정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마치 비뚤어진 4개의 기둥으로 떠받혀진 사상누각처럼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즉 비뚤어진 4개의 기둥이란 첫째, 외채문제 둘째, 금융부정 사건 세째, 농민들이 복통영농정책이라고 말하는 소위 복합영농정책 네째, 해외건설 부실 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잡다하게 수입된 병든 소나 난쟁이 소하며 지렁이에다 코부라뱀 그리고 한국금융사에 길이 남을 저 악명 높은 장영자와 이복례 그리고...
상공위원회 신재휴 의원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5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급업자가 대부분인 전기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보증 및 자금융자와 자재구입의 알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원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로 하며 조합은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못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합의 출자금은 출자한 총 출자좌 의 액면총액으로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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