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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소속 신재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 기쁨보다는 오히려 병든 코끼리를 치료하는 수의사의 심정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마치 비뚤어진 4개의 기둥으로 떠받혀진 사상누각처럼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즉 비뚤어진 4개의 기둥이란 첫째, 외채문제 둘째, 금융부정 사건 세째, 농민들이 복통영농정책이라고 말하는 소위 복합영농정책 네째, 해외건설 부실 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잡다하게 수입된 병든 소나 난쟁이 소하며 지렁이에다 코부라뱀 그리고 한국금융사에 길이 남을 저 악명 높은 장영자와 이복례 그리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0대 범죄다, 양담배며 제비족 등 온갖 잡목으로 만들어진 누각이라 언제 어느 바람에 쓰러질지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존경하는 경제각료 박사들께서는 전자계산기에 숫자만 튕겨 놓고 호황이다 또는 경기과열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촉감경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괴리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읍니까? 오랜 야당생활을 하시면서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했고 또 경제총리라 일컬어지는 진 총리께서 취임 후 얼마 안 되어 오늘의 세태를 태평성대라고 했읍니다. 여러분! 명성사건과 영동사건에 이어 광명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부정 사건과 또 컬러TV 대미수출 규제에다 마침내는 대구 택시기사 시위사건, 동두천 사건 등 전대미문의 대형사건들이 터졌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를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 진 총리의 시국관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얼마 전 호남지방을 순시하시고 돌아와 지금 농촌은 풍년의 징조가 보여 인심이 훈훈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아직 모내기도 다 끝내지 않은 이 판에 총리의 이러한 성급한 말씀이 혹시 금년 여름에 태풍이나 쏟아져 벼농사나...

상공위원회 신재휴 의원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5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급업자가 대부분인 전기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보증 및 자금융자와 자재구입의 알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원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로 하며 조합은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못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합의 출자금은 출자한 총 출자좌 의 액면총액으로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하고 출자 1좌의 금액 및 1인이 가질 수 있는 총 출자좌 수의 최고한도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정했읍니다. 세째,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 1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합에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처리 및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업준비금의 적립 배당의 순위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조합이 보증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보증 및 융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와 융자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2년 9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법률안의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해 법안심의소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