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榮熙
보건복지위원회 崔榮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2년 8월 7일 金洪信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안의 대안으로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모자복지법이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등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2년 5월 17일 ...
새천년민주당 소속 崔榮熙 의원입니다. 지난 며칠동안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식을 키워온 이 땅의 한 어머니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말에는 한 20대 주부가 1년 전에 백화점에서 우발적으로 훔친 물건값 9만5,000원을 되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천억원 대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정치인들은 오히려 큰소리를 떵떵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도둑질한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장관을 되레 해임시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이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의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작년 3월15일 대법원 형사 3부는 횡령한 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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