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星漢
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출신의 윤성한 의원입니다. 금 회기 대정부질문에서 맨 마지막 날 그동안 곡절도 겪으면서 맨 끝 번으로 자리에 나서다 보니 앞에서 여러 번에 걸친 저인망어선이 훑치고 간 격과 같아서 사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 국민적 입장에서 보고 느꼈던 몇 가지 대목에 대해서 거론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을 운위하고 이끌며 또는 책임지고 실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국가니 국민이니 또는 사회정의나 민주 등을 내세우며 금과옥조 같은 말을 하고 목청을 높여서 올바른 주의․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치인은 물론 통치권의 고...
동력자원위원회 윤성한 의원입니다. 송유관사업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소비가 급증됨에 따라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는 육상 및 해상을 통한 기존의 수송수단으로는 석유의 수급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송유관을 설치하여 석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수송단가를 인하하며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설치를 위하여 송유관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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