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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출신의 윤성한 의원입니다. 금 회기 대정부질문에서 맨 마지막 날 그동안 곡절도 겪으면서 맨 끝 번으로 자리에 나서다 보니 앞에서 여러 번에 걸친 저인망어선이 훑치고 간 격과 같아서 사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 국민적 입장에서 보고 느꼈던 몇 가지 대목에 대해서 거론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을 운위하고 이끌며 또는 책임지고 실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국가니 국민이니 또는 사회정의나 민주 등을 내세우며 금과옥조 같은 말을 하고 목청을 높여서 올바른 주의․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치인은 물론 통치권의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사회 일반계층으로부터 심한 불신을 받아 오고 있음은 무슨 사연 때문일까요? 이제 본 의원은 그 현장의 일원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심각한 성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말과 주의․주장에 걸맞는 행동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불신이 따르게 됨은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중심 또는 자파 위주의 술수와 거짓 그리고 허위작동 같은 과거시대 정치유물적 행태가 지양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불신의 늪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꽤 오래 지속돼 오고 있는 국가 사회의 지도계층에 대한 불신풍조는 온 국민의 정신윤리를 황폐케 하는 데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는 온통 병들어 썩어 가고 있어서 그 시급한 치유를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순수하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절도 같은 범법행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주에 거리에서 또는 가정에까지 침입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까지를 마구 짓밟고 강탈하며 선량한 부녀자에게 폭행까지를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동력자원위원회 윤성한 의원입니다. 송유관사업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소비가 급증됨에 따라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는 육상 및 해상을 통한 기존의 수송수단으로는 석유의 수급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송유관을 설치하여 석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수송단가를 인하하며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설치를 위하여 송유관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사 완공 후에는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송유관사업자는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수송요금, 기타 수송조건에 관한 석유수송규정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12월 12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송유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1989년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사업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공사계획의 인가 시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 중 산림법 제59조에 의한 보안림 예정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는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