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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79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장님께 미안하고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우리 자유당 총무께서 제가 양보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양보한 일이 없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한 10분 하겠읍니다. 10분…… 여기에 적기는 상당히 적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안에 질문하시는 분이 대개 많이 하셨고 또 이 시간이 늦어서 하지를 못하게 되겠고 약 10분 동안 하는 대로 하겠읍니다. 하다가 10분이 되면 의장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외국원조가 삭감된 데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이 있었고 재무장관이 주로 답변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답변을 수삼차 들었으나 석연한 감이 나지를 않고, 구체적으로 외국원조가 삭감이 된다든지 금년에는 약 3000만 불이 삭감되었는데 체감 으로 내년에는 얼마가 될는지 몰라요. 그 감소된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웠는가 또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10년 뒤가 될는지 15년 뒤가 될는지 언젠가는 원조가 없이 우리 자신이 자립해서 살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조가 삭감된 데 대해서 또는 원조가 전부 없어진 것을 생각해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웠는가? 아까 재무장관께서 대개 그 이론은 얘기를 했어요. 생산을…… 국민생산을 증강을 시킨다 또는 수출을 장려를 한다 또는 소비를 절약을 한다 이러한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원리를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리는 누구든지 아는 얘기고 그 원리에 의지해서 플랜을 세워 가지고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가 언제든지 계속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식자는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조가 삭감이 되기 전에 벌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인데, 11월 12일로 생각합니다. 유솜에서 1억 8000만 불이 결정이 되었다는 그러한 통지가 나온 뒤에 신문을 보면, 부흥장관의 말씀이올시다,아직은 나한테 정식통지가 없으니까...

순서: 32
저는 이영희 의원의 개의를 찬성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김정근 의원 동의에 의지해서 관계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은 찬성이올시다만 농촌금융을 농지만 상대로 해 가지고 하자는 데는 모든 지금까지 입법해 온 취지에 의지해서 헌법정신에 의지해서 암만해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의 지금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토지뿐인데 토지를 담보대상으로 제외하고는 돈을…… 영농자금이라든지 필요한 자금을 한 푼도 융자할 수 없다 그러크름 생각할 때에 그것도 역시 곤란한 문제올시다만 그러면 현재 농촌금융을 어떤 제도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때에 농지만 상대하지 않고라도 지금 어느 정도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비료…… 외상비료를 준다 할 때에 이것도 역시 융자와 마찬가지올시다. 이자까지 첨부가 되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비료자금을 융자할 때에 토지를 상대로 하지 않고도 융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소 회수가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농촌에 180억이라는 비료외상이 지금 깔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막대한 융자를 했지만 토지를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까지 나간 통계를 잡으면 한 400억 되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수리자금 융자가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은 수리공사법, 즉 왜정 때의 법령이올시다만 이 법령에 의해서 토지를 담보로 하지 않고라도 이러한 막대한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금융조합, 지금 농은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담보라도 하고 있읍니다. 즉 5만 환 이하…… 농민에 대해서 5만 환 이하는 담보 없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 가다가 20만 환이라든지 10만 환이라든지 할 때에 또 토지도 담보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엊그저께 재판소에서 농은은 농지를 취급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난 것이 있다고 해서 농은에서 곤란하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읍니다만 지금 농촌에 융자하는 방법이 토지만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실 토지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하다가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