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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산상록을 출신 홍장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본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지는 이번 23일 최종 재판에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자력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또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는 화력발전소와 그리고 지역난방인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산업용․가정용 모든 보일러 그리고 선박과 자동차나, 이제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가스와 이미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 이러한 화석연료를 썼을 경우에는 온도가 4℃ 상승됩니다. 2℃ 상승됐을 때는 전 생물의 20%가 멸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우선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그리고 지력․조력․수력․풍력 그리고 바이오매스 그리고 폐기물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로서는 이미 기존의 연료를 변형한 연료전지에너지, 수소에너지 그리고 석탄액화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 미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아울러서 핵융합에너지와 핵원자력에너지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자력발전은 우라늄 전용 보일러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1t은 석유 1만 t에서 1만 6000t과 가까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원자핵이 중성자와 결합해서 여기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핵분열을 통해서 열이 발생됩니다. 이 열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산 상록을 출신 홍장표 의원입니다. 봄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소생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부격차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두렵고, 자영업자의 폐업과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탓하는 동안 국민들의 가계부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전히 추운 겨울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소득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남 뉴타운은 평균 분양가가 2400만 원에 달하고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는 16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도시근로자가 109㎡, 3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내 집 마련에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8.1%가 넘지만 자기주택 보유율은 55.6%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내 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을 전공한 엔지니어로서 아파트 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도에 분양된 판교 신도시 예를 들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총 개발면적은 930만㎡고, 총 사업비가 7조 9000억이 들어 1㎡당 85만 원입니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 땅값은 3.3㎡당, 즉 1평당 282만 원이 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개발면적 전체를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유상면적과 무상면적이 있습니다. 도로, 광장, 녹지, 이와 같은 곳은 이미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유상면적은 불과 40～50%가 되지 않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도로, 공원, 광장, 녹지, 수도,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부지는 무상으로 성남시에 제공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40%가 토지 분양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체 면적의 3.3㎡당, 1평당 220만 원에 대한 40%를 분양자가 부담을 하면 택지비는 3.3㎡, 1평당 705만 원이 실질적인 분양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는 주택건설사에 705만 원에 분양을 하지 않고 감정가로 1300만 원 이상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시 용적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택지 분양가 705만 원에 판교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0%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나누면 땅값은 391만 원입니다. 따라서 3.3㎡ 택지비는 391만 원이 분양가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건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주택비 상한가는 444만 원을 모두 적용하겠습니다. 택지분양비 391만 원에 건축비 444만 원을 더하면 835만 원입니다. 결국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835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실지로 판교 신도시 분양가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3.3㎡ 1평당 835만 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소형 아파트는 평당 1200만 원에, 중대형 아파트는 평균 16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이것이 주택공사가 제출한 근거 자료입니다. 판교 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입니까? 이것이 어느 정권이 만든 아파트입니까? 장관, 본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국민들이 허황된 집값에 고개를 떨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를 3.3㎡당, 1평당 65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3㎡당, 1평당 650만 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 200만 원에 건축비 450만 원으로 65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택지를 개발할 때는 기존 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요, 장관님? 택지를 개발할 때는 땅값이 싼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이러한 비닐벨트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보상비와 건물의 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 다 합쳐도 땅값은 10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택지개발조성비는 기업이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0만 원이 바로 택지개발비와 보상비와 주택비인 것, 땅값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50%는 유상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은 실질적으로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을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건설사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이 40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분양가에 적용하면 안 되시지요? 용적률을 적용해야 되지요. 용적률, 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00% 이하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입니다. 3종은 300%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3.3㎡당 650만 원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건설사도 아파트 700세대를 건설해 분양한다면 보통 택지를 1만 평을 분양받은, 용적률 200% 해서 700세대를 짓는다면 100억 정도의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붙박이장과 고급 내장재와 그리고 지역난방이 설치되는 주부들이 원하는 희망의 아파트입니다. 저는 건설사에서 30여 년 가까이 이것을 전공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아파트를 3.3㎡당 650만 원에 분양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철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650만 원이면 완벽한 적정한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31일 종전에 말씀하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20년까지 녹지지역 비닐벨트 내에 공동주택 40만 호를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본 의원의 제안대로라면 개발비용 84조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녹지벨트,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자연녹지지역의 비닐벨트 내 아파트 40만 호 건립 시 개발비용추정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시지요. 국토해양부의 주장에 따른다면 판교 신도시는 3.3㎡당 분양가를 1350만 원으로 하여 총분양가는 165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제안대로 3.3㎡당 분양가를 650만 원으로 할 경우에 총분양가는 78조 원입니다. 차액은 8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판교 신도시 분양 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근거자료입니다.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에 건설사들을 분양면적 152만㎡를 135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는 6조 200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설부가 밝힌 분양가는 835만 원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려 2조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무려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 그리고 85㎡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가까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경우인데 그런 차액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경실련에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704만 원에 땅값을 분양했습니다. 2조 4000억의 막대한 폭리를 취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것을 거의 20년, 제가 30년 가까이 이걸 전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자기 업에 대해서 있지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건설사 모든 사람이 그 직장에 근무를 하면 자기 직장을 보호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장관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도 ‘반값 아파트.’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땅을 사서 지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꼭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건교부 산하 주공과 토공이 판교 신도시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 남긴 이득금의 차액입니다. 주택용지에서 무려 5조 원, 상업용지에 2조 원 모두 7조 원의 차액을 남겼습니다. 이 역시 자료가…… 증빙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과 토공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나 결국 7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실제 책임을 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7조 원에 대한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영종도와 중국 산둥반도의 용수도를 연결하는 황해 연륙교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한국․중국 간의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리적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황해 연륙교는 물류수송비 절감과 해양레저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잘 아실 것입니다. 1899년 에펠탑은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에펠탑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남아 있습니다. 에펠탑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카이라인이라면 황해 연륙교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오션라인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한국과 중국 간 육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국 간 교류현황을 보더라도 육로 연계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황해 연륙교 건설을 두 가지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천 영종도와 중국 산둥반도의 용수도까지의 거리는 325㎞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제1안이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36조 원 가량 예상됩니다. 제2안은 교량과 해저터널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92조 원 가량이 듭니다. 다음은 타 국가와의 사업비를 비교하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공사비는 150조 원 가량이 듭니다. 한중 해저터널 공사비는 109조 원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황해 연륙교를 교량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에 36조 원이 들기 때문에 해저터널 공사비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사업 효과가 대단합니다. 또한 해저터널 방식에 비해 황해 연륙교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밖에 무인도를 이용하여 해상 호텔과 해상공원 그리고 야간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황해 연륙교는 물류 수송은 물론 해양 관광에 있어 동북아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긴 연륙교는 인천대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