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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윤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공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드론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등을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입니다.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속히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방역과 역학,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먼저 보건복지부차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반복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앞서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체적인 공지에 세심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산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을 지원한 뒤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스크 생산량이 실제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많은 지적이 나온 것처럼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생산라인을 빠른 시간 안에 늘리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현재는 평상시의 생산량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 메르스나 사스 등 과거의 감염병 사태 때 이렇게 마스크와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전에도 상당히 ‘심각’ 단계까지 간 적도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수출 제한을 조치한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요?

수출 제한과 같은 이러한 긴급한 수급 조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 시행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대란이 절대적인 생산량의 한계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어떤 개인과 기업의 집단적인 사재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차관님, 재난 관련해서 모든 정부의 프로그램 또 회의에서 논의될 때 어제 논의됐던 얘기가 오늘은 또 달라지고 또 오늘 논의됐던 얘기가 저녁에는 또 달라지고 이렇게 논의의 과정과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재난에 대응하는 모든 상황이 비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신을 비롯해서 해외 각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WHO가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하루 두 번에 걸쳐서 공개적인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한다는 취지에 반해서 그러한 시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응 전략들이 다소 변경된 전략이 아니냐, 착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하게 브리핑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DUR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DUR뿐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포털이라든가 이렇게 국민의 마스크 구입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국민께 알리는 그런 방식의 세심한 발표 노력이 정부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급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매 과정을 통한 유통과 판매 이력을 관리하는 데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도 아마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꼭 마스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이 장기화되었을 경우에 진단키트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라든가 방호복과 같은 필수장비라든가 이런 소모품 모두를 공공재로 지정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가능성까지 열어 두어서 향후 국가재난 사태 발생 시에 보건의료 부문에 해당되는 공공재에 대해서 모든 품목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아울러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라든가 경제적 취약계층 등등의 대상자들에게는 특별히 공적인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서 이분들에게는 마스크 지급이 좀 더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보완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해서 완화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구․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병상 부족의 대안으로 경증환자 격리시설 용도의 생활치료시설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생활치료시설 마련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격리시설과 생활치료시설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준비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소상하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초기 단계의 경증환자부터 의료시설로 보냈을 때는 의료자원이 충분했을 때 얘기고 지금 대구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염병 재난에 대응해서 단계별로 매뉴얼이 좀 차별화돼야 되고 그 차별화된 매뉴얼이 전문가들이나 언론에 충분히 설명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대규모 확산 이것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1차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내고 그리고 대구지역의 특정 종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진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감염률이 높고 치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중증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사망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가 지금 새로운 코로나19의 감염병 대응 전략을 취하면서 감염병 대응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처럼 조기격리와 조기치료를 대한민국처럼 빠른 속도로 해내는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맨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종결이 됐을 때 궁극으로는 사망률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잊지 않고 정부가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감염병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예배 형식이나 밀접접촉 방식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의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종교의 신도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보건 당국과 법무부 간의 갈등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차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계시지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정 종교단체가 역학조사에 초기부터 적극 협조했더라면 이와 같은 검찰이 개입하는 상황은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에 복지부차관이 말씀했던 것과 같이 지금 법무부의 입장과 복지부의 입장이 일부 언론에서는 갈등처럼 보이고 혼선처럼 보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공권력이 임의로, 또 먼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환자들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다음에 우려되는 감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검경의 공권력이 선제적으로 좀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특정 종교인임을 숨겼다가 공무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직원들까지 감염시킨 보건소 직원 그리고 교인은 아니었지만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확진자, 이런 사람들에게 조심스럽지만 무관용의 원칙이 천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개인적인 견해가 혹시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24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이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기소까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실제로 접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외출 후 헤어드라이기로 마스크나 목도리를 샤워시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등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이렇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팩트 체크 기능,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가짜뉴스의 진위 판별 정보가 보다 더 쉽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가짜뉴스 팩트 체크 기능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보완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울러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도 다른 방송사보다 더욱더 큰 책임을 갖고 팩트 체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부총리 나와 주세요.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또 모든 공직자께서 사실 주말과 휴일을 다 반납하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을 연기하는 학사운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