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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개의 법안이 단말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말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사보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저는 오늘 벤처기업 육성의 복수의결권 부여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젊은 창업가가 주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밤낮, 쉬는 날 없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몰두하였고 어느덧 언론과 지역에서는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열정만으로 기업 성장을 시켜 나가던 젊은 창업자의 의결권은 점차 줄어들었고 자본을 가진 투자자의 입지는 점차 넓어졌습니다. 경영권 상실이라는 청천벽력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의결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은 적더라도 젊음과 열정을 쏟아 기업을 성장시킨 창업자에게 다소간의 경영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의 남용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현행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수의결권은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에 도입되어 일반법인이 아닌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되어 운영됩니다. 현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상 벤처기업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즉시 중소기업의 지위를 잃게 되면서 벤처기업상의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제한되어 대기업집단이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혹자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재벌이 이를 상속과 승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니 도입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 투명성과 치열한 논쟁의 수준을 볼 때 재벌 승계를 열어 주는 상법 개정이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피해 진행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리에서 벗어나기에 주주 평등을 해치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 평등은 단순히 1주 1의결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에는 이미 주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1주 1의결권의 다양한 예외들이 설정돼 있습니다. 무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최근 집집마다 날아든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계십니다. 한파가 있긴 했지만 평소보다 더 땐 것도 아닌데 폭탄이라 부를 만큼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토록 난방비가 폭등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기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수도권 3인 가구 올 1월 달 고지서인데요. 작년 1월 고지서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사용량은 작년보다 4% 줄었는데 난방비는 39% 폭등한 19만 3000원입니다. 난방을 더 땐 것도 아닌데 가스요금은 폭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는 질타와 원성이 가득합니다. 장관님 댁에서도 난방비 폭탄 고지서 받으셨지요?

국민들께서 난방비가 도대체 왜 이렇게 폭등한 것인지 여전히 궁금해하십니다. 본 의원은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가지 요인이 난방비 폭등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난방비 폭탄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얼마에 구입하는지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관세청 자료를 분석해서 그 수입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무려 58%나 비싸게 가스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가스공사 단일 기업으로 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제1위지요?

그러면 구입량이 세계 1위라면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왜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번에 채희봉 전 도시가스공사 사장은 민간 직수입자 발전사들이 체리피킹과 우회도판으로 가스공사보다 가스를 싸게 구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더니요 오히려 체리피킹이나 우회도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판단이 들고요. 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50%나 비싸게 가스를 구입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장관님, 이에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이 외에도 가스공사는 장기계약 외에 현물 구매도 하고 있지요? 지난해 가스 현물 구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현물시장에서 구매할 때 가스비용 더 비싸게 사지요?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구매 비중이 2020년 12%에서 2022년 29%로 무려 약 2.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난방비 폭등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장관님, 이렇게 공사의 현물 구매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말씀대로라면요 가스공사가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좀 전의 답변 중에서도 민간 발전사들에게 공급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급 의무는 어쨌든 연간 계획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죽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스공사가 이때까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난방비 인상의 두 번째 원인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 약 13개월 동안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동결 조치를 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지요. 장관님, 전 정부에서 인상 요청을 묵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이를 요금에 조금씩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지금처럼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이에 대한 입장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전 정부의 정치적 의도도 물론 있었겠지만 당시 산업부나 기재부 등 정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장관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뉴스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진정 가짜뉴스인가요?

그래서 그 결과 2022년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량이 2309만t으로 계획 대비 2배나 급증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예정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되었다면 가스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장관님, 난방비 폭탄의 네 번째 원인으로 저는 가스공사의 방만경영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가스공사는 빚을 내서 2341억 원의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경영평가에서 C등급, D등급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직원들은 수년간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챙겨 가기도 했답니다. 장관님, 과연 이게 국민정서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장관님, 가스공사의 가스 구입에 대한 계약 내용이나 또는 가스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즉각 대응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 많이 고려를 했고 또 비용도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야당 당대표를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고요. 또 그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고자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밝혀 주실 수 있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