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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외 31인이 제안했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보고사항으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끝에 공화당 소속 위원들의 무조건 반대에 봉착해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이 되었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에 의해서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직접 상정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신민당에서는 본 국회법 제79조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직접 이 안건을 상정해서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의 양식에 호소해 가지고 이 법안을 재고해 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소득세법 가운데에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근로대중들의 세부담을 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국민개세의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국민은 누구 할 것 없이 다만 몇 푼이라도 세금을 나라에 냄으로써 그 나라의 살림에 보태야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마는 국민경제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에 있어서는 이 몇 푼 안 되는 세금나마도 제대로 낼 형편이 못 되는 대중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저소득 근로대중들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들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농지세나 또는 근로소득세에 있어서는 면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갑종근로소득세는 지난 연초 그러니까 전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통과된 각종 세법을 여야 공동으로 다시 심의하게 된 소위 협상세법 심의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된 문제점입니다. 저소득 근로대중들의 세부담을 되도록 경감시켜 주자는 주장에는 여야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 면세점을 1만 원 선으로 주장을 했고 여당은 조세수입의 격감을 우려해서 8000원으로...

본 의원 외 35인의 이름으로 우리 신민당에서 제안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단히 그 내용과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지난번 정부에서 제출해서 야당 없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이 법인세법의 비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개정한 세율은 100만 원 이하 금액에 100분지 25, 100만 원 초과금액에 100분지 35, 500만 원 초과금액에 100분지 45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0분지 22, 100분지 32, 100분지 40으로 각각 내리자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의 이번 세제개혁은 정부에서 그 명분이나 근거를 뭣이라고 설명하든 세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수증대의 의지가 가장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법인세입니다. 개정세법은 법인을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으로 구분해서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하며 그 세율을 현행대로 두고 비공개법인에 대해서만 5프로 내지 10프로씩 인상했읍니다. 즉, 세금을 적게 물려거든 공개법인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도 되고 또 거기에 명분의 한 가닥을 두고 있는 것도 틀림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법인 가운데 99프로가 비공개법인이고 그 가운데서 80프로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또 공개법인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이 선택조건이니 필수조건이니 해서 얼마나 까다롭다는 것도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고 계신 상식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99프로의 비공개법인 가운데서 세율의 혜택을 입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전환할 수 있는 기업체는 몇 개 없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법인기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높은 세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지금 비공개법인인 중소기업체들은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운영난에 허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