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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20대 임기 앞에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에 따라 부결을 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부결시킨 법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공정의 룰을 어긴 범죄 기업에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여전히 노골적인 KT 특혜 법안입니다. 더구나 본회의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권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정당 지도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상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잘 정리해서 21대 국회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KT는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후에 계열회사인 BC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케이뱅크를 우회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도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대주주 자격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미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다른 재벌기업이나 재벌총수 일가들도 대주주 자격 규제를 피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렇게 된다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21대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폐기하...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토론에 대한 준비는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호소의 말씀만 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지켜 왔던 정당이 여당이 된 지금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제가 부득이 반대토론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앞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DNA가 살아 있다면,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 이 점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촛불광장의 함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절규는 원칙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연대해 오신 의원님들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주체들이 안심하고 정부나 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더욱 철저히 만들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가기관과 기업들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불신할 때 사이버 망명이 이어졌고 우리 ICT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데이터 3법은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는 엉성하게 짜 놓은 법안들입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숙의 과정을 더 거치는 것은 물론 법 형식상의 문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중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밝혀졌던 대규모의 금융사 해킹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억 4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공공 목적의 업무로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그 제한을 철폐하고 다시 영리 목적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반성적 조치마저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SNS에 올린 표현물들을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를 위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조에 대한 압력이고요, 이것은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총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고인이 되거나 살아 계신 집배원 그리고 노동자,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사과해 주십시오.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이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 가는 게 정상입니까?

근무 여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편서비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산간 오지 국민까지 반드시 누려야 되는 보편 서비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저는 이 공공성이 무너진 자리를 사람 목숨으로 메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촛불 정부에도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이고 국민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노사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시켜야 될 보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본적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정부의 의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셨는데요, 이번 사태로 우리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취약성 드러났습니다. 기술 개발과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고요.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투자를 계속했다는 것이지요. 도둑처럼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아니라 느린 걸음으로 온 위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래되고 값비싼 위기지만 성찰의 기회로 꼭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산업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 TOK 알고 계시지요?

페인트 희석제를 만들던 조그만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반도체 대기업의 지원과 동반성장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 작은 페인트 도료 회사에 기술 개발을 대기업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2개의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발표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반도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분석들을 취재하고 또 종합해 봤습니다. ‘기술지원과 협업은 극히 일부뿐이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은 일본에 의존해 손쉽게 수급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구세대 기술 구매처로만 활용되어 왔다. 부품․소재․장비 중소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와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들에 시달리고 있고, 해외 진출이나 판로 개척도 반도체 대기업의 횡포로 가로막히는 게 다반사다’, ‘이렇게 재벌기업의 독식 구조, 불공정 갑질 구조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성전자 화성 공장을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가셨었지요?

그것 참석하셨습니까?

때맞춰 또 삼성이 2030년까지 반도체 R&D와 시설 확충에 총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의 생태계에서는 이 금액 중 대부분이 장비․부품․소재 구매 비용으로 미국, 일본 이렇게 해외로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