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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맹성규 의원, 허종식 의원, 장철민 의원, 김병욱 의원, 김경만 의원, 김정재 의원,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매입 기관으로 하며 채권매입 기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의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탁 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동만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규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구역 내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한 경우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시간대별 교통수요 편차가 큰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기원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열차 내 흡연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 관리 디지털화를 위하여 정기점검 방식에 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바로 대정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행안부장관님은 중앙재난대책본부 2차장을 맡고 계시지요?

매일 코로나 방역 대책회의를 합니까?

어떤 각오로 코로나 방역 또 집단면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서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 2년 가까이 생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서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결과 올 연말에 집단면역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동참과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협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특히 올해 들어서 백신을 지나치게 정치화하면서 막연하게 국민 불안 부추기는 행태가 있어 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백신 불안 또 불신 조장 발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백신 거지, 공산당, 양치기 정부, 집단면역까지 무려 6년 걸릴 것이다, 실패한 백신 외교, 치매 국가, 국민 불신…… 다음 한번 보시지요. 백신 관련 가짜뉴스도 판을 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과 아프리카만 맞는다는 것 또 노인만 물백신 맞는다. 가짜뉴스. 심지어 대통령이 백신 주사를 바꿔치기했다…… 이러한 결과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점증했습니다. 작년에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 여론이 87%였는데 올해 5월 초까지는 61%까지 급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어요’, 백신 포비아 현상이 확산됐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가짜뉴스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벌이는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제대로 정부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계속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요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여론이 완전히 반전돼서 10명 중에 여덟 분들이 백신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맞지 않겠다 하는 분은 불과 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만큼 현명하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를 또 보시면, 올해 2월 달 이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5개 나라가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접종률이 높았던 스위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5월 중순 이후로 아주 접종률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일본,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다 제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스위스를 따라잡을 태세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접종률을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전 국민 집단면역 올해까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1차 접종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또 수급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차질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9월 추석 전까지 어떤 접종률과 그에 맞는 수급이 되는지.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발표했습니다. 또 전면 등교도 교육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생업에 지친 우리 자영업자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특별하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부겸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취임하신 지 한 달째고 오늘 대정부질문 첫 출석이신데 축하드립니다.

우선 영남권 현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월 달에 통과되면서 사전타당성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통합공항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있어 왔던 공항 문제를 둘러싼 영남권 안에서의 갈등, 앞으로 어떻게 잘 해소하고 또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잘 마무리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영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두 지역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총리께서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조만간 꼭 영남 안에서의 통합 이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신공항은 지금 사전타당성조사가 5월 말부로 시작이 돼서 내년 3월 달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용역이 마무리되는 3월 달이면 대통령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두 달 사이에 예타 면제 혹시 안 되는 것 아니냐 걱정들이 있는데 총리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시겠지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그리고 25일 날 부산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해수부 내 감사 등의 문제로 해서 북항 1단계의 완공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특히 트램이라든지 공공콘텐츠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 문제 걱정 없이 제대로 원래 추진하던 대로 완료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다 추진되는 것은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