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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의원입니다.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한 보안․정보 업무가 정말로 옳고 바르게 그렇게 제 기능을 다하면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모든 힘을 다하는데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7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혹시 소홀히 한 민생법안 같은 것 있으면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법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하는 데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6년간 검찰에 봉직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검찰을 배제하고 특검을 요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측근비리 사건은 그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검찰보다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로마 시민 앞에서 “내가 시저를 죽인 것은 시저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던 브루투스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부패에 연루된 정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형, 집사, 비서, 운전사, 친구, 선후배, 지인, 선대위 위원장, 선대위 총무부장 등등의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 뇌물 공여, 조세 포탈,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정말 비리 인물이나 비리 죄목을 다 열거하기에는 가슴이 가빠 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들 대통령 주위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함으로써 대통령이 비리사건에서 벗어나서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병폐였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와 고비용 저효율의 낡은 정치를 개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국민 염원을 받들어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184명 의원이 찬성해서 대통령 측근비리 중 분명하고 핵심적인 3개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1월 25일 자신의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는 우리 헌법의 이념인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고, 헌정사상 초유의 복마전 같은 대통령 측근비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반민주․반국민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특검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을, 대통령 자신이...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碩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崔炳國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과 헌법의 이름으로 金大中 대통령과 그 측근세력들은 나라와 겨레의 여망을 저버린 정권임을 국민과 역사 앞에 고발하면서 우리 민족사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현대그룹을 내세워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무려 49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빼낸 다음 이 돈을 4억 달러로 교환해서 金正日에게 갖다 줌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그 공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돈의 대출관련서류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미루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金大中 대통령은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자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객 1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관광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돈이 金正日의 군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고 이런 이적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실시되었던 북한군의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에 들어간 경비와 이 시기에 북한군의 장비구입에 들어간 돈의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보고서에는 “현대가 북한 측에 비밀자금을 추가로 지불하여 대북지급액은 총 8억 달러에 육박한다. 주한 미군사령부와 미 중앙정보국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관장하는 대가로 지불한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북한정권이 무기구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감추어 온 것입니다. 이 돈이 바로 金大中 대통령이 산은에서 빼낸 4억 달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金大中 대통령이 추진한 대북‧대내정책을 총괄해 본다면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崔炳國 의원입니다. 총리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주둔을 인정해야 할 입장하고 또 체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철수를 계속 주장해야 되는 내부적 입장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金正日이 현재까지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한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직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그때 그 회담에 참석했던 林東源 장관도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현재의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金正日이 용인한다고 하는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은 북한에 적대하지 아니하는 소위 가치중립적인 일종의 평화유지군 같은 성질의 군대가 주둔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현재 있는 주한미군은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소위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소위 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 주한미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회담을 마치고 난 후에 주한미군 존재를 인정했다고 하니까 마치 북한이 평화를 지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되어서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이 해이되어지고 또 국토방위의식이 약화되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金正日이 푸틴하고 회담 후에 바로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요?

이것은 대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대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지금 한 곳이라도 자기가 대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金正日은 시종일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우리한테 좋게만 평해서 주한미군을 인정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요.

알겠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햇볕정책의 공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언젠가는 같이 화합해서 손잡고 같이 잘 살아야 될 숙명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반도가 안전하다 또 햇볕정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 테러 직후에 햇볕정책 덕택으로 한반도가 안전하다 또 우리 한일 월드컵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 햇볕정책 아니었으면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햇볕정책에 대해서 검증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하면 바로 ‘전쟁을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햇볕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한테 테러를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햇볕정책과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 크게 보면 연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콜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햇볕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한일월드컵도 못하고 또 9월 11일 테러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했다고 하는데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라 월드컵은 원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의 연방제와 우리 남한의 연합제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1989년도에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과도기적 평화공존이 담긴 국가연합이 우리 연합제다’ 그렇게 설명이 되지요?

그리고 북한도 연방제에서 낮은 단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긴장완화라든가 평화정착의 그런 단계로 인정해서 우리 연합제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丁 장관님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방제와 연합제는 본질부터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해서 소위 남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으로 통일전선전술로서 남한의 자유민주체제, 반공정부를 전복시키고 용공정부를 수립한 후 그 용공정부가 북한 공산정권의 소위 연합하는 연방제를 실시해 가지고 결국은 그 정부를 공산화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적화한다는 이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의 골자지요?

틀림없는 골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연방제라는 것은 대남 적화전략의 수단이고 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90년대부터 연방제는 우리의 연합제하고 같은 것입니까?

‘느슨한’이라든가 ‘낮은 단계’라든가 해 가지고 연방제가 성질이 바뀝니까? 근본적으로는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통일방안인 소위 한민족공동체통일론, 3단계 통일론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교류와 협력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다진 후에 두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제2단계가 국가연합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방제는 공산화하려는 전략이고 연합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안입니다. 그렇지요? 빙빙 돌릴 이유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