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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성주 의원, 김춘진 의원 및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악의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원석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종진 의원과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윤옥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동익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를 종식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종식될 것 같습니까?

혹시 어떤 경우에 종식 선언이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에 20일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 종식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국민안전처, 복지부, 총리실, 민관대책반 등에 있는 5개 컨트롤타워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컨트롤타워를 하신다면 우리 야당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5월 31일에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또한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가 6월 7일 날 공개를 했는데요. 결국은 6월 8일 날 현안질의에서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 그래서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야당이 요구했을 때는 공개 안 했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6월 7일 날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한 겁니까?

그럼 어쨌든 야당이 공개 요구했을 때 안 한 것은 잘못이고 나중에 가서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개한 것이 좀 늦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 6월 4일 날 문재인 대표께서 방문을 요청했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4일 날 저녁에는 김무성 대표의 방문을 허락했고 다음날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그리고 어제 총리의 방문은 국립의료원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야당 대표가 가면 환자들의 진료업무에 방해가 되고, 여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갔을 때는 왜 그게 방해가 아니고 격려가 되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도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정쟁을 일삼을 일은 없겠지요?

총리께서는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요?

초기 대응에서 명단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잘못됐다면 두 번째로는 지금 대응방침이 잘못됐습니다. 현재 이것은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코르스, 한국호흡기증후군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보자구요. 감염지수 같은 경우는 메르스 같은 경우 0.7명입니다. 코르스는 지금 최대 80명이 나와요. 밀접접촉거리라는 것이 메르스는 2m가 나오는데 코르스는 10m가 나옵니다. 잠복기가 메르스는 최장 14일인데 코르스는 최장 20일에 나옵니다. 감염가능시간, 접촉시간이 메르스는 1시간 이상이 나오는데 코르스는 2분이 나옵니다. 치사율, 메르스는 40%인데 코르스는 현재 14.4%, 확진자 166명 중에 사망자 24명, 완치자 30명, 완치자와 사망자를 비교하면 44.4%가 나오지요. 감염차수, 메르스는 3차감염까지 나오는데 코르스는 벌써 4차감염 나왔습니다. 지역감염, 메르스에는 없었는데 코르스는 의문이지요. 평택 경찰 같은 경우 119번 환자,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냐면 결국은 초기 단계에서 명단 공개를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WHO 매뉴얼 같은 것에 입각해서 현재 정부가 대처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새로운 통계를 가지고 새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6일 2일 자 확진자 30명 중에 6명만이 격리대상자였습니다. 24명, 80%는 격리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5월 28일 날 평택 성모병원에서 격리대상자가 아닌 동일 병동의 확진자, 6번 환자가 확진자로 발견됐어요. 동일 병동이 아닙니다. 5월 29일 날 서울삼성의료원은 14번 환자가 왔을 때 이때도 격리 대상자 893명을 했는데 6월 17일 자로 보면 격리 대상자 총 1만 459명 중에 확진자가 165명이었어요. 이 중 격리대상자는 단지 73명, 격리 대상 아니었던 사람은 92명, 55.7%입니다. 삼성병원 같은 경우도 확진자 81명 중에서 31명만이 격리 대상자였고 50명, 61.7%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격리 제도가 제대로 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총리께서 메르스를 종식하신다고 컨트롤타워를 하신다고 하면 먼저 정확한 파악부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언제까지 법무부장관 하셨지요?

자, 그러면 6월 4일 날 홍콩의 격리 대상자가 한국에 왔다 갔다 재입국하다 걸린 문제 있지요? 28일 날 3번 환자 그 아들이 중국에 갔다가 격리됐지요? 그다음에 6월 5일 홍콩 여행 경보가 발령됐고요. 17일 같은 경우는 중국 베이징의 5성급 호텔, 여기에서도 한국 투숙객을 거부했고요. 또 쓰촨성에서는 한국 여행경보를 발령하기도 했고요. 자, 첫 번째 확진자 발생한 이후 중동발 비행기, 이것만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 에볼라 때도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도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바레인에서 온 사람이지요? 경유지요. 이것 입국자 경유되는 사람들도 확인하라, 작년 에볼라 사태 때 얘기했는데 출입국관리국, 우리 법무부 소관인데 어떤 일 하셨지요?

지금 여행객이 11만 명이 줄었는데요, 6월 1일부터 16일까지만 해도. 현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방문객들을 공항에서 차단하고 있지요, 열감지하고 있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메르스가 발병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왜 열감지 안 하시고 들어오는 사람만 하시지요? 지금 메르스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가지고 국가의 위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외국에 출국하는 사람들은 열감지 확인 안 하시지요?

그럼 외국에 나가서 열났다고 격리되는 게 옳은가요, 미리 나가기 전에 확인하는 게 옳은가요?

국민안전처라고 있지요?

총리 산하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