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최경희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청소년보호법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의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흥업소 등에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정보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동 법률안은 오제세 의원, 최규성 의원, 유선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이 그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오제세 의원, 여상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서 체계적인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하였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경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6명에 달하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인구 감소와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 젊은 세대의 고령자 부담 증가 그리고 사회보장재정 지출 급증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과 우리 의원 모두가 합심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는 큰 부담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난 5년간 매년 5조 원을, 총 19조 7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또 희망입니다. 지난 해 기준 1.19명의 출산율로는 앞으로 40년 후에 2050년이 되는 해에는 인구가 423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합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8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생산 인구도 감소해서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어려운 처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총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과 입소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6만 5000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보다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요새 젊은 엄마들의 풍습입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008년에 9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여건상 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존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간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은 유사 직종인 유치원 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보육교사들은 주당 50시간을 근무하고도 월평균 임금은 13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정부의 바람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서비스 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흡하시지요? 저는 얼마 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도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규정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의무 이행 기업 577곳 가운데 41%인 236곳은 보육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 공개 방안을 검토하다가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직장 보육시설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의무 설치 대상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총리 말씀대로 정부는 의무 설치 대상 기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100대 기업 중 스물두 곳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경제계의 눈치만 보시겠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총리께서는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의무 설치 대상 기업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곡물 수급을 예측한 FAO나 OECD의 농업 전망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밀과 사료용 곡물의 실질가격이 15～40% 더 인상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의 식량 안보 위협이 계속 증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곡물가격이 급등한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1970년 80.5%였던 곡물자급률은 빠르게 줄어들어서 2010년에는 26.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한 국가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처럼 국제 곡물 수급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낮은 식량자급률은 국가경제 운영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 세계적 기후변화 혹은 환경변화, 전시나 재난 일본과 같은…… 또 중국의 한발로 인한 식량 블랙홀 현상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정부는 어떠한 식량 확보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브라질이나 미국처럼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국제곡물시장은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벙기, 카길, 루이스 드레퓌스 등 글로벌 메이저가 유통단계를 점유해서 세계시장의 80～9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메이저 곡물회사에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이들 4대 메이저 곡물회사의 수입 의존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