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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당정치가 무시되고 헌법과 국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명박 당선인은 차기정부의 조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해서 인수위 원안에 따른 국무위원과 장관 인선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야 간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승리를 빌미로 승자독식, 무소불위, 일방통행의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인수위가 정부 부처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기업을 넘어선 친재벌정책, 대운하 조기 착공, 영어 몰입교육,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소환조사토록 하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수립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권도 이처럼 광범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단기간에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서 큰 부처를 만들고 장관 몇 명 줄인다고 해서 작은 정부고 효율적인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 조직과 국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진지한 연구와 검토,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마땅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정부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이처럼 쉽게 전봇대 하나 뽑듯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통일부 폐지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폐지에 반대합니다. FTA 등 개방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지난해 2000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150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계의 다른 나라들, 일본 중국 EU 등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중국 EU, 좀 개별적으로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대안 투자처 모색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하강할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적인 측면하고 또 거시에서도 성장률 측면만 말씀하셨는데 밸런스 시트 상의 문제, 우리나라에 IMF 사태를 초래했던 그런 부실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지표를 보면 2006년에는 1/4분기에 6.3%, 2/4분기 5.1, 3/4분기 4.8, 4/4분기 4.0으로 계속 내려왔고 또 2007년에는 1/4분기 4.0, 2/4분기에는 5.0, 3/4분기에는 5.2, 4/4분기 5.5 이렇게 올라가는 등 경기 사이클이 짧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1/4분기 또는 2/4분기의 경기가 다시 하강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순환사이클이 짧아진 원인은 무엇이며, 올해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 되리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기 하강은 좀 늦게 시작하지만 완만한 하강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참여정부는 대체적으로 경기부양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적극 개입은 아니고 완만한 사이클은 용인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3/4분기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였던 것에 비하여 4/4분기의 물가상승률은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물가대책에 따르면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경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책을 보면 품목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물가를 미시적으로 또 품목별로 가격을 관리하는 것은 좀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보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가가 3.9%까지 갔는데 미시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물가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요, 경기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 이자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콜금리 목표 추이를 보면 99년에서 2000년까지는 목표치가 상승했고 2001년에서 2004년까지는 목표치가 내려갔고 그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의 이자율 인상은 경기과열 진정의 측면이 있었고 2001년부터의 이자율 인하에는 카드 대란 등으로 인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2005년 이후의 이자율 인상은 선제적 경기과열 억제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독립성이라는 것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독립성이지 정책을 함께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독립성은 아니겠지요. 현재의 경기 상황은 경기 둔화와 물가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딜레마가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이자율 정책도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정책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제수지를 보면 상품수지는 290억 불 흑자, 서비스 수지는 193억 불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시대에 맞추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는 고질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