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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소속 재무위원회 지정도 의원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이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경제협력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서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공여받기로 한 차관 중 제1차 연도분으로서 6개 부문의 사업용으로서 451억 엔의 도입에 대하여는 작년 9월에 국회에서 동의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어서 금번에 제2차 연도분을 도입코자 하는 안이올시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차관금액은 495억 엔입니다. 또 불화로 말씀드려서 2억 600만 불에 상당하게 되겠읍니다. 차관조건은 이자율이 연 4.75%이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7년을 포함해서 25년간이 되겠읍니다. 대상사업은 8개의 신규사업과 1개의 변경사업으로서 도합 9개 사업입니다. 이 9개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국토개발 부문에는 전남의 주암다목적댐 건설사업 1개입니다. 또 국민생활 기본수요충족 분야에는 서울의 중랑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부산의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대전시의 상수도 확장사업 그리고 서울시의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읍니다. 국민생활환경 개선분야로서는 대구시 및 성남시의 쓰레기 소각처리 이에 따른 시설 및 기술용역사업, 기타 국민생활에 가장 긴요도가 높은 부문에는 국립보건원의 안전성연구센터의 건립사업, 농수산시험 연구에 따르는 현대화사업 그리고 기상설비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으로서 모두 합쳐서 9개 사업이 되겠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공공차관 도입의 목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 기상설비 현대화사업은 이미 1982년도에 국회에서 동의를 한 사업이었읍니다. 그런데 차관선 변경과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차관규모를 250만 불을 추가해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한국당 소속 전남 광주 서구 출신 지정도 의원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며칠 동안 대정부질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았읍니다. 총리나 각 장관의 답변의 실상은 어떠하였읍니까? 역사의 시계바늘이 마치 뒤로, 아니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실성이 결여된 총리 및 장관의 답변내용이나 그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의원을 경시하는 과거의 유신정권하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 당시의 전임 장관들의 태도와 너무나 흡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유신국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사로잡히도록……그러한 심정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에 유신시대의 국회속기록을 한번 참고로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을 만일에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유신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도 그 당시의 해괴한 유신시대의 그 망령이 이 신성한 제5공화국의 의사당 안에 잔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 한 사람뿐이 아니겠읍니다.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야당과 국민들이 국정을 실상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시비를 위한 시비 또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강경 대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유신의 잔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어느 것 하나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 없이 그저 임시방편으로 또 미봉책으로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장난에 그치는 답변내용을 보고 국민들은 이 정부와 이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참으로 가책과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소위 새 시대를 창조하고 개혁의지를 표방하고 국민총화로써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이 정권하의 각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이런 상태로 되어 간다고 하여서는 무엇이 새 시대이고 무엇이 개혁이고 무엇이 국민총화인지 본 의원은 반문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구시대 유신시대와 비교해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