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통일민주당의 조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지난 12일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직선제의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학생 근로자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개헌안이 머지않아 국민투표절차를 거쳐 새 시대 새 역사를 엮어 갈 국가의 기본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감회를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는 민주화는 정치적인 자유나 대통령직선제 선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경제의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무색할 만치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질식하고 있읍니다. 자본과 금융이 대부분 권력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기업은 권력의 시녀가 되고 도시근로자나 농민은 단순한 생산도구로 전락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우려할 일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에서 오는 양극화현상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어 우리에게는 균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새로운 민주화시대에 맞는 경제시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이른바 3저의 호기를 타고 12.5%의 GNP 성장률과 46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의 원년을 기록하였읍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 한국경제는 가중되는 개방압력, 확산되는 노사분규 등으로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주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보고서는 작년 초부터 시작된 80년대의 호황이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지적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KDI 보고서는 노사분규로 임금이 5 내지 6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면 87년 후반기의 실질...

조합원들의 불만이 워낙 커지니까 최근에는 1～2개 읍면당 몽리면적 단위로 조합원의 대표를 한 명씩 선출하는 운영위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지개량조합을 위시하여 농협 수협 축협이 정부의 시녀 역할만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여 농민의 자주적 민주적 이익단체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여주․이천․용인 출신 조종익 의원입니다. 존경을 제일 많이 받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사회문제의 정책질의를 함에 있어 비판과 충고는 애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침묵과 무관심은 증오보다도 더 무서운 도전이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맑아야 할 공기는 공해로 꽉 차 있고 명랑해야 할 사회는 무엇인가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으며 활기차야 할 이 사회는 침울함에 싸여 있고 생기가 솟아오를 우리 국민의 가슴 가슴에는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이 답답한 심정으로 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정책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총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하고 있는 구조적 불의와 도덕성의 상실은 실로 이 사회가 머지않아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위기감마저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사회적 성공이 오로지 금전과 권력으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과정의 정당성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한탕주의, 부정부패만이 성행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제자에게 스승을 평가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중국의 성전 을 읽게 권장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읍니다. 두 집 건너 술집이고 세 집 건너 여관이 바로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관광지, 유흥지는 놀고 보자는 인파로 지고 새며 사람들은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여 음란한 퇴폐풍조에 빠져들고 있읍니다. 일부 고급숙박업소마다 음란비디오가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 목욕탕이나 일부 이용업소의 한계 잃은 퇴폐는 실로 구역질을 나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가 눈이 어지럽도록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읍니까?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위 개방사회이며 자유화사회의 실상입니까? 정부가 기존 질서와 현실을 무시한 채 사회정책에 개방화, 자유화를 성급하게 도입함으로써 새 시대의 의의를 찾고자 하는 데서 바로 오늘의 결과가 비롯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