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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국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들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식물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할 총리마저 국민의 눈치 대신 국민의힘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으로부터의 정당한 권한을 저버린 윤석열과 한덕수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좌초하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위원 각자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바라보고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와 국정을 논하고 운영함으로써 작금의 혼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들으십시오.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2023년 7월에 구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분리 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를…… 들어 보세요.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충권 의원, 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디지털포용법안 은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 박민규 의원, 김선교 의원, 박충권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은 안철수 의원, 정점식 의원, 조인철 의원, 김성원 의원, 민형배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첫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둘째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