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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曺雄奎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한 주문의 본문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을 바탕으로 하여 서신교환, 상봉 및 상호왕래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 및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산가족문제를 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曺雄奎 의원입니다. 盧武鉉 참여정부가 21세기형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은 총체적 혼란과 불안 그리고 분노와 체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태백, 38선 등의 자조 섞인 표현들이 말하듯 盧武鉉 대통령을 열화와 같이 지지했던 20, 30대 젊은이들조차 盧武鉉 정권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정책과 동맹정책은 엉망이 되어 버렸으며, 대북정책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盧武鉉 정부는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여전히 金正日 정권의 젖줄 노릇을 계속하고 있으며, 盧武鉉 정부의 반미 친북적 행태에 힘입어 개혁의 미명 아래 친북좌익 반미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주외교를 내세운 외교정책은 金正日 민족공조와 결합하여 한미동맹을 파탄 위기로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권의 이러한 이념적 불투명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듦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국가 정체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보다 미국을 꼽고 있으며, 59.8%가 미국에 대해 전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66%는 안보가 10년 전보다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우왕좌왕하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국민들을 불안과 체념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토록 국정 전반이 악화될 때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닷새 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조선일보 그리고 AEI ,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해서 ‘북한문제국제심포지엄’을 열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 그들의 인식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리차드 알렌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하기를 “한미관계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스콧 스나이더는 “한미동맹 관계의 악화는 북핵 위기와 함께 또 하나의 위기다. 앞으로 몇 달간 한미관계가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 소장인 알렉산드르 만수로프는 “한미관계에 석양이 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리차드 알렌은 또 얘기하기를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의 평가가 달라지면서 50년 동맹 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긴장을 겪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시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한미를 이간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억지 역할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하고 재배치해 덜 위험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 너무 안이하게 한미관계를 인식하고 있고, 제가 미국을 좀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을 말하면 항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한미관계 잘 되고 있다.” 퓰너 이사장은 제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하고 많은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분도 한국통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사를 많이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녁식사 시간에 술 한 잔 놓고 얘기를 시작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천지를 요동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항시 미국 정부의 교과서적인 얘기를 듣고 안심하다 뒤통수 맞는 것이 우리 외교고 우리 국가의 처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방과 안보 그리고 외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답답하고 불안한데, 우리 국민의 국방과 안보관이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金大中․盧武鉉 대통령의 반미․친북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金大中 대통령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을 때 7000만 민족을 전쟁의 위협 앞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은 평화 수호자이고 미국은 전쟁광으로 인식하도록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또 盧武鉉 대통령은 2003년 3월 2일 북한 전투기가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 정찰기의 15m까지 접근했을 때 강제 착륙을 협박하면서, 이 사건을 두고 대북 경고 대신 미국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도리어 미국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미국은 호전 행위자로, 북한은 평화 수호자로 인식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丁世鉉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량살상무기를 두고 “이것은 북한의 체제 방어 및 협상 카드용”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정부 지도자들의 안이한 태도고 친북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미국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국방․안보에 대한 자세를 다 풀어놓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정부의 모든 대미정책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실증을 느끼고 한반도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의 60～7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대로 국방과 안보를 하는 것인지 총리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중동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전쟁이 예고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대중동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동 정책의 필요성은, 첫째 우리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석유를 매개로 중동 지역과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유럽 중국 등 강대국들의 치열한 자원전쟁의 격전지인 중동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 전략과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그리고 석유라는 세 축의 바탕에서 그 외에 한일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북핵문제 등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6자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첫째 북한이 제2차 6자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합의해 줄 경우―어떤 핵동결이라든가 폐기―과연 이런 북한의 합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북한이 이것을 또 위배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북한이 2002년 10월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갈로 사용했다가 그다음에는 무슨 이유인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함정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또 국제사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체제 문제로서 북한 자체의 ‘내부적 모순’에서 배태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북한의 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만약 또 이런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행사될 수 있을 것인지, 국제사회가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들어 보면 그렇게 낙관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金正日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햇볕정책을 악용했다고 생각하고, 또 盧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내건 햇볕정책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1970년대 金大中의 4대국 보장론과 6․15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서 한반도에서 유엔체제와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려는 정치적 구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한미공조 대신 민족공조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金正日 체제와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고, 둘째 베를린 선언으로 金正日 체제를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이며, 셋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합의해 줌으로써 金日成의 통일원칙을 수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넷째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휴전협정 체제를 폐기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을 박탈하여 유엔체제의 전면적 수정을 시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섯째 한미동맹의 미군을 평화군으로 대체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고, 여섯째 남북한 합작을 도모하는 6․15선언을 만들었고, 일곱째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며, 여덟째 결국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건국이념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훼손하려는 음모적인 정치 프로그램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盧武鉉 대통령께서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그것은 총선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총선에만 매달렸지 국정은 참말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BBC 방송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다는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내보냈습니다. 이 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었습니까?

여기 6․15정상회담의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 보면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문제라든가 우리 국군포로 문제, 8만 명에 달하는 전쟁 중 납북자 문제, 납북어부 문제, 탈북자 문제 또 북한의 인권 실태, 어느 하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거론해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은 6․15선언을 핑계 삼아서 별의별 것을 다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화해․교류협력이나 동질성 회복 등 여러 정책사업을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화만을 통한 북핵 해결 노력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