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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조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구강건강사업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의 규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명칭을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법 반대토론에만 세 번째 단상에 섰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이해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들이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국민에게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면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야간간호료 수가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의료수가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어떤 논의도 협의도 없이 강행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40만 요양보호사들을 통제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85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과 생계, 삶의 터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의료 분야별 전문의 의사의 지도도 없이 건강․돌봄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면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여 협치에 나섰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전연 호응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께서는 협치 국회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연대와 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 길로만 간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정치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의회정치 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손바닥만으로 박수를 칠 수 없듯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는 협치를 요청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시, 필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대로의 의료계 갈라치기 간호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간호법 제정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께서 절차를 두고 납득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호법을 두고 독행기시 의 표본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옳다’ 하는 뜻처럼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법안을 공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축의 법안 통과를 만장일치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모습을 두고 국민들께서는 누가 봐도 날치기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또한 민주당이 협치를 깨고 독치를 선택하며 내세운 근거인 국회법 86조는 이미 구차한 변명이라는 점을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본회의 상정을 방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대비책이지 이미 법사위에 2주 뒤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직회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를 일명 패싱하면서까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데에 입법 독주, 기습 강행, 불통 정치라는 표현밖에 할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0일 저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뵙고 ‘협치 국회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아울러 국민 행복을 위해서 연대와 포용을 하자는 김기현 대표님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에 두고서라도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6개의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번에 직회부한 법안은 여야 협치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70년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어려운 입법 독주였습니다. 그 내면에는 오직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만 있고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의회 파괴라는 국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위한다는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겁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몇 번을 다시 들여다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2021년 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방역법, 당시 정말 필요한 법이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건복지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소상인들이 수십조의 금전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스마트방역법 시행을 위해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때마다 질의를 하고 심지어 오송에 있는 질병청까지 찾아가서 법안 시행에 대해 신중하게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2회에 걸쳐 주최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시행조차 하지 못한 스마트방역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소중하게 이어 온 가업을 그만두거나 생활자금이 부족해 대부업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하니 암담하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님, 조금 전에 민주당 측 의원님께서 국민이 오해하실 수 있는 발언 하셨어요. 좀 더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단상으로 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신동근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 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국가 미래의 가장 중요하고 산업경제의 뿌리인 과학기술은 무시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를 짚어 가며 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재유행까지 연일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리님, 먼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국토 파괴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것 위성 영상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70배에 달하는 약 10만 6000㏊ 산림이 태양광 시설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산사태 발생 건수가 16배나 폭증했는데요 향후 태풍 같은 재해․재난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의 한국판 뉴딜사업,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리셋하여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주경제 시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평생 위성영상정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우주청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평생 위성 개발을 하는 과기부와 활용하는 부처 간의, 그 부처 간 갈등을 평생 겪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국가들은 우주를 향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퉈서 국가 우주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필리핀 우주청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떠오르는 별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우리 아리랑과 천리안 위성을 수신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우주청의 동남아시아 본부를 필리핀에 설립하여 우리의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의 전진기지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포노 사피엔스 시대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콘 공동 주최했습니다, 해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보보호정책 개선사항이 사실 좀 많습니다. 정부부처가 국민 데이터를 약 757억 건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공공 분야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시에 하루 평균 약 160만 건, 월평균 5000만 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시에도 매우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정보보호 전담조직 있는 부처가 7개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반도체, 사이버 보안, 디지털 자산 이런 분야는 미래산업의 먹거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과 국가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하시고, 특히 국정과제 안에 10만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실 거지요?

총리님, 저희는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분단된 국가인데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 현재 과학기술인의 홀대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는 OECD GDP 10개국 국가 중에 유일하게 노벨과학상이 없는 나라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노벨과학상 목적으로 한 기초연구진흥법을 통과시켰으나 문재인 정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국가 서훈 포상자 7만 3000명 중에 과학기술훈장 120명, 오직 0.16%밖에 안 됩니다. 국가발전정책 수립․예산집행 정부기관에 과학기술자 너무 부족합니다.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고작 13.8%밖에 안 됩니다, 고위공무원 80% 이상이 행정직 공무원이고. 현장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예산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농공상 인사행정으로 과학기술 선도국가는 꿈도 꿀 수 없겠지요. 총리님,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늘리실 의향 있으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광역지자체도 시장․도지사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데 의견을 반영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나오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불황으로 지방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시름이 매우 깊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호 성공에도 300개 중소기업의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공기업,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낮은 인건비를 받기도 합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지역별 중소기업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이슈로 조달청 발주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됩니다. 저도 20년간 벤처기업을 경영해 봤습니다만 공공기반 사업에서 늦은 예산집행은 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들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과업기간 8개월을 보장하는 조기 발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과에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으로 3만 5000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졌습니다. 외국과 같이 지역의 인건비 조정으로 외국기업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드립니다. 역시 공학 출신의 우수한 장관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달 탐사 발사하고 KPS 개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기술 중에 레이더라든지 열적외선 그리고 정지궤도 센서와 같은 탑재체 기술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우주항공 관련 기관, 우리도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연구개발 총괄본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예요. 우리 위성 아리랑, 천리안, 차세대 중형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425 위성…… 많습니다. 향후 몇 개 더 발사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난 5년간 국내 아리랑 위성 거의 판매 안 됐어요. 위성 활용도 위성정보산업도 좀 신경써 주시고. 우리도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링크 사업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