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제윤경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도 시흥에서 그리고 최근 7월 2일 충남 천안에서 일가족 자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미수까지 포함했을 때 일곱 번째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렇게 끔찍한 비극의 뒤에는 언제나 빚이 숨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포용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혀 온 채권시장의 야만성이 다 해소되지 않아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채무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장기연체 채권들입니다. 사실 안 갚은 것이 아니고요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법 조치, 이런 채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규모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연체되어 왔던 장기 채권입니다. 이 중 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소각을 했는데 무려 300만 명의 빚, 45조 원을 소각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18조 원 규모의 기금으로 322만 명의 신용유의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실현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규제 도입 그리고 규제 개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총량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정부는 LTV, DTI 등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었지요. 그로 인해서 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식의 정책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주도정책을 통한 성장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비참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95년도에 523만 원 대출을 받았고 외환위기부터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회적․경제적 한파로 인한 연체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채권이 대부업체로 3% 수준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만 원, 단돈 15만 원에 이 채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9년 동안 추심은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총 2000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추심을 당했습니다. 대부업체가 단돈 15만 원에 산 채권의 권리가 20년 가까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둔갑해서 채무자들을 괴롭힌다, 이런 권리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면요 이것은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상담했던 사례인데 60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사연입니다. 물론 60만 원도 못 갚은 건 안 갚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채무자는 사실은 12년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았습니다. 다만 기한 내 갚지 못해서 갚는 속도보다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다 갚지 못한 것이지요. 이러한 종류의 채권은 시장에서 한 1％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결국은 한 6000원가량에 사온 채권인데요 이게 굉장히 야만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뭐냐 하면 6000원짜리 채권으로 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했고요 재산명시신청이라는 법 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무자가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유치장에 감치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6000원으로 사람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빚을 소각하고 탕감해 준다고 그러면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시장에서 헐값에 팔리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매입한 채권자가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이 저는 야만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압류도 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명시 요구를 통해서 감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보여 드린 사례가 일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표를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재산명시신청 건수가 2016년만 해도 9만 7000건이고 그중 2만 7000여 명이 지금 유치장에 갇히는, 빚으로 인해서 유치장에 갇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하지만 거의 90％ 이상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채권자의 권리를 100％ 다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무언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채권의 권리가 양도되는 사이 채무자의 권리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이 채무자에 대해서 정치적 투명인간으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투명인간이 사회에 재기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실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채권자의 여러 과도한 권리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권리행사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전자소송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전제돼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전자소송이 몇 년도에 도입됐는지 그리고 한 해에 몇 건 정도의 전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를 보시면요 작년에만 325만 건의 전자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는데 그중의 절반이 사실은 독촉입니다. 빚 독촉을 위한 지급명령으로 활용됐다…… 말씀하신 대로 전자소송은 그것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아닙니다. 2011년 전자소송이 가능해진 그 당시에 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요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고 그러한 사법 서비스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자독촉이 전자소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애초에 이 도입 취지하고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채무자 보호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이것은 법률로도 아니고요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혹은 부실채권에 있어서 매각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각된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그 정부의 채무자 보호,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지 이것을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채권들이 거래되고 또 거래가 일곱 차례, 여덟 차례 반복되면서…… 저는 사실은 사망하신 분의 채권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주 관계자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발의를 했고 그 당시에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때 법원행정처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크게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장관님, 이 법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 주시고 법원행정처의 태도와 입장의 변화, 개혁의 의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금융시장, 포용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이것을 완성하는 데 장관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경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에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와 타협하고 채무 재조정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금융사에서부터 3개월 연체되면 금방 회계장부에서 빼 버리고, 팔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건전성 지표도 그냥 인위적으로 숫자만 맞추는 방식, 그래서 사실상 부실이 잠재되고 지금 현재는 부실채권 시장에 대해서 통계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금융 환경에 있어서의 위험요인까지 생각한다면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서 제도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잘 아시지요?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초단체별로 민영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산업단지만 조성한다고 해서 갑자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산단 조성에 따른 투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신중한 투자가 사실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산단 개발 사업은 사실상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시행사들이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을 부동산 PF 대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부동산 PF도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보증을 선 PF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20군데지요? 이게 여러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딱 한 군데…… 금융회사입니다. 20곳의 산단 조성을 위해서 한 군데 금융사에서 2조 5000억이나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서 자본을 조달했다. 그중에 벌써 손실이 확정된 것만 2000억입니다. 7군데가 사실은 손실이 나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앞으로 5개 정도 더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들여다보시고요. 무분별한 시행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 조달 방식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손실은 중앙정부의 재정 손실로 당연히 귀결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관련 제도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제윤경입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의 제보 자료가 조작되었음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강한 대안 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국민의당의 이 같은 소식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준용 씨 취업비리 의혹은 대선 정국의 중심에서 대선사상 최악의 네거티브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2의 정유라 사태로까지 몰고 가며 당사자에게는 인격살인에 버금가는 가혹한 공방이 이어졌었습니다. 그 공방이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이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의 핵심 증거였던 해당 녹음파일이 국민의당 핵심 당원에 의해 조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나온 데 이어 당에서의 기획․지시라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작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를 출당 조치시킨다고 한다’라고 하며 이 사건이 국민의당 당 차원의 기획․조작 사건이었고 본인은 꼬리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대선 당시 인재 영입 1호이기도 했던 이유미 씨가 당을 위해 정보 조작이라는 엄청난 민주주의 유린을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당의 기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미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협치의 상대로서 분노와 실망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의 진지한 반성과 사실 조사에 앞장서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발뺌하기에 급급한 국민의당의 지금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은 나도 몰랐고 윗선까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책임 회피와 증거를 조작한 당원의 자기변명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꼬리 자르기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입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는 무책임한 은행들과 채권자들이 벌인 탐욕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대가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900만 명이 넘는 평범한 시민들은 직장을 잃어야 했고 5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금융위기를 몰고 온 장본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파산에 내몰린 채무자들은 그에 비해서 재정적 실패를 철저하게 개인적인 실패이자 완전하게 인생의 낙오자가 된 신호로 여기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절망에 내몰린 파산자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지에 한 남성은 자신이 왜 파산하게 되었는지 단 세 마디를 적었습니다, ‘멍청해서, 멍청해서, 멍청해서’. 가계부채가 GDP의 90%에 육박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180%를 넘어서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 빚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빚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읊조립니다, ‘지옥 같은’ ‘살아서 뭐 하나’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죽음보다 더한 삶’.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의 재정상태, 파탄 난 국민 살림살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탄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조리한 현실 모두를 탄핵한 것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2014년 2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가계부채에 대한 목표도 설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목표가 뭐였지요?

그때 당시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 수준이었고 그래서 목표는 155%까지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올 3분기 기준입니다―가계부채 비율은 178%, 연말까지 가면 180%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5%p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p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실패한 것 맞지요?

달성 못 한 것이 맞고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