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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태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축소하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 원안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축소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이번에 잘 설명 좀 들어 주시고요 꼭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 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력 절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원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지요. ISA 가입 허용 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 사항은 모두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의 수직적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원안의 일부 개정 사항을 삭제해서 국가재정이 더 어려운 국민을 돕는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졸업 후 2년간 대출이자 면제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채권 발행액 확대를 전제로 교육부 예산안을 증액한 점을 감안해서 채권 발행 한도액을 원안보다 3000억 원 증액한 1조 90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직 직무수행 중에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가 늘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늘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60% 부정이면 상당히 부끄러운데, 또 국민들한테 죄송할 것 같고. 어떠신가요?

임기 초 일이 년 동안에 60%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게 제 생각하고도 다르고 국민 생각하고도 다른 거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국민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될 때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심지어 독립운동가까지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정부에서 2.1% 예상을 했던 게 지금은 1.4%, 지금 1.3%까지 외부에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지요? 수출의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불에서 3만 30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안 좋은 경제 소식들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 폭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부에 있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선순위에서 경제가 아니듯이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입장이 어떠신가요?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제가 총리님을 설득시킬 생각은 없고요. 제 느낌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을 다 상향 예측․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불안감이지요. 문제는 성장률을 정부가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민간과 정부를 놓고 보면 민간에서―2/4분기 얘기입니다―1.1%의 성장을 했는데 정부가 -0.5%예요. 정부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시는데 법인세를 깎았나요?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나요? 투자도 안 늘어났고요, 소비도 안 늘어났고 투자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아니지요. 정부의 주장은 법인세율이 내려지면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저희들 주장은 그것이 결국은 대주주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을 했었고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정부의 경험상으로도 법인세 깎아 준다고 해서 투자 늘어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세수 감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더 크게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8.3%가 줄어들어요. 올해 마이너스 세수결손이 50조 가까이 예측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정부의 경제 실패의 결과예요. 경제를 잘 가꿨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재정도 더 키울 것이고 그 재정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걸 왜 부인을 하세요?

그 법인세 인하가……

103개의 초대기업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대기업의 투자가 마이너스인데, 내년도도 그래서 법인세 인하…… 내년에 세수부족분이, 그중에서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에요. 세입 중에서 줄어드는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그러면 정부조차도 그 법인세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이지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경기조절 기능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잖아요. 하나는 부채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가지고 그 돈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부 초기에 법인세를 28%로 올려 가지고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부채상한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충돌이 생겨 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시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 주면 안 되지요.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깎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 줘 가지고 재정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예, 얘기하세요.

아니, 제 얘기는 재정건전성 얘기하시면서 국가부채 늘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국가부채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당연히 걷어야지요. 그래야 그게 재정이 안정되는 거지요. 그 노력은 안 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면 결국은 공공부문인 정부가 성장률에서 -0.5%를 까먹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설득할 생각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