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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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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순서: 6

22대 국회 415차 회의 | 2024-06-10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은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회부터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만든 법을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국회부터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예의, 법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님들과 함께 모범적인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순서: 1

21대 국회 405차 회의 | 2023-04-2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행 11명인 한국방송공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종별 단체 등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여 여러 분야의 의견이 공영방송사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 제청 또는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률안들을 논의하게 된 것은 현행법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방송 민주화, 방송의 자유를 위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권 방송에서 손 떼 법’입니다. 동 안건은 작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회부된 지 1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올해 3월 21일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영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한 ...

정청래

순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