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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국회와 정부는 다수의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과 법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미혼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은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지원을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보육원에 맡겼을 때보다 더 적은 정부의 예산을 얻게 됩니다.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족함은 있지만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지원제도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혼 상태가 아닌 청소년부모는 얼마나 되는지 정부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해당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 해에 1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부모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음에 있어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책임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인해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의 주거지원 사업도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청소년부부의 경우는 원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소년부모들이 빚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또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져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베이비박스 등 아동 유기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조차 없게 만든 사회의 무관심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합계출생률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출생률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기 전에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기존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까지도 ‘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구나. 내가 마음 편히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주었을 때만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 현재 미혼 모와 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현실성 있는 대책에 더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부 ...

감사합니다. 이들이 부모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나 생활비 또한 심리치료 등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남녀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부모 등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출생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나 아동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일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하게 처벌되고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1년 전에 실시한 조두순의 특별심리치료 결과 발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의 출소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조두순을 비롯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보안처분에 대해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더없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게 될 겁니다. 2017년 기준으로 1년 동안 9349건, 하루에 26명, 한 학급 정도 수만큼의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건데 게다가 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현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1년을 앞두고 관련법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 아동의 학교나 집으로부터 100m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성인 남성이 뛰면 20초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현행 100m에 불과한 아동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거리를 늘리고 또한 주취 감형 폐지나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형량 강화 등에 대한 법안을 담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마련이나 형량을 강화하는 그런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살고 있지 않아도 아동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가 확인을 해도 몇 분이면 미국의 어느 지역에 어떤 성범죄자가 어떤 범죄로, 정말 그 인적사항이 너무나 자세히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18개월 딸이 있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우편함으로 계속 우리 지역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우편물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범죄자의 얼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작아요. 얼굴이 작게 나오고 전신이 나온 상황이어서 그분을 제가 길에서 만났을 때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누구나 아동 성범죄자가 내 지역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귀한 참정권을 얻었는데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큽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이에 발맞춰서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도 정당 가입을 해서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정치라는 것에 혐오를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이 퇴학 사유로 학칙에 명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적 체제 내에서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의 틀을 만들어서 유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입시기관에서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선에 앞서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9.5%나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정치교육의 수요가 있고 또한 참정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부장관님으로서의 의견은 제가 지금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18세 투표권을 놓고 교실의 정치화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현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의 현대사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미래세대가 정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법과 제도가 절실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엄하며 소중합니다.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 정은혜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입니다. 저에게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존경하는 이수혁 주미대사님께도 힘찬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 8개월 동안 하루를 1년과 같이 생각하며, 많이 듣고 공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줘라’ 이 말씀은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 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늘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20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미혼모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 오면서 저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이 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 ‘은혜’는 값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간 받은 그 은혜를 값 없이 돌려 드릴 때입니다. 이 시대에 여성과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와 민주, 바른 미래의 가치를 더불어 실현해 나가는 진정한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굳이 일류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안 하고 살기 힘들고 분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세상’, 이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3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습니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은혜를 갚는 국회의원 정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