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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정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원식 총리에게 광주민중항쟁과 그 사후처리에 대한 견해를 이 나라의 행정수반으로서 또는 석학으로서의 진심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본인이 광주 출신의 국회의원이요, 5․18 광주민중항쟁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142회 임시국회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자로서 한시대의 암울했던 비극을 정부가 깨끗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이를 청산하여 민족정기와 민족화합과 국민총화를 다지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은 다 밝혀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만일 밝혀졌다고 보면 이 항쟁은 왜 발생했다고 봅니까? 둘째, 5․18 광주민중항쟁의 책임자는 누구였다고 봅니까? 셋째, 5․18 광주민중항쟁에 관련되어 내란죄, 내란음모죄, 폭동소요죄 등의 죄목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던 민주인사들은 전원 사면되었으며 또 그들의 명예도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만일 사면과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줄 복안으로 있습니까? 넷째,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짓고 있으면서도 광주애국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5․18 기념관․기념비 그리고 망월동 민주성역화 등을 왜 해 주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섯째,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전두환 씨의 국회 청문회 증언을 마지막으로 다시금 5공 때와 같이 이 사건을 포장하여 역사의 뒷전에 묻어 둔 채, 배상금이 아닌 보상금 형식으로 당시의 희생자들에게 돈 몇 푼 나누어 주고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도책으로 광...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네 분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치유방안으로 호도하려 획책하고 있는 광주민중항쟁의 학살 주범을 잡아 민족과 역사 앞에 무릎 꿇리고 인간생명의 존엄과 민족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국가안보를 회생시킴으로써 광주 애국시민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케 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한 몸에 지고 광주로부터 등원한 평민당의 정웅입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 이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홍모 와 같이 내던지고 투쟁했던 여러 민주애국열사들과 민주애국시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대가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믿어지기에 먼저 가신 여러 영령 앞에 삼가 명복을 빌며 그 숭고한 투혼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광주민중항쟁은 여러모로 논란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그것은 결단코 어떤 특정지역만의 문제일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저 소련의 스탈린이 자행한 피의 대숙청과 저 독일의 히틀러가 감행한 유태인 대학살을 규탄해 온 정기의 민족입니다. 더구나 광주민중항쟁은 광주만이 아닌 온 대한민국의 정권을 사물시 하는 반민주세력에 대한 항쟁이었으며 그것을 유린했던 대학살은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안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에서 부각된 국가안보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또한 엄숙히 물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현지 사단장으로서 상부의 강경진압명령에 항거하였다가 전체적인 책임과 반역자 작전불동조자라는 누명을 혼자 뒤집어쓰고 강제 예편당한 후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광주 애국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고자 광주 동북구에서 출마했으나 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잔혹한 구타와 고문으로 강제 사퇴당했으며 지난해 8월 27일 민추협 부의장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날 밤에는 괴한 7, 8명이...

첫째,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정당한 수습방안을 세우지 않고 현 정권이 강변하는 치유책만으로 사분오열화되고 있는 국민의 의식과 감정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대학살의 죄악을 은폐 왜곡 책임전가할 때 사회정의 및 국가 국민감정의 순화와 민족정기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믿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를 80년 5월 17일 확대비상계엄령 선포 2시간 전에 연행했던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으며 총리는 지금도 80년 5월 31일 계엄사가 발표한 대로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가 불순 정치세력 또는 내란음모자였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80년 8월 16일에 최규하 대통령은 누구의 압력에 의해 하야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관훈크럽에서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정승화를 연행한 것은 10․26 사건 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혐의로 그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한 조치였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국민은 전두환 일당이 광주민중항쟁의 진범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관련자 전부는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음은 보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망월동 5․18 영령들의 눈을 감겨 주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한 시대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여 국가안보의 건전한 토양을 이룩하기 위한 조치로서 총리는 그들에게 자진해서 사죄하도록 권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80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전국 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확대비상계엄령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 등에 대하여 군에서는 관례가 없는 지휘관들이 결의를 하고 연서명을 했다는데 이는 누구의 제안에 의해 행해졌으며 특히 국보위설치안 등은 정치문제인데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어떻게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 연서명한 사실은 엄연한 위헌일 뿐...

평민당의 정웅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실감을 계속해서 느꼈읍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아직도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권좌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이 자체는 규명되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깨끗이 다 자리를 털고 나서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모든 상황에 임해야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명확하게 분별되고 나아가서는 그 흑백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잠깐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허위를 진술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말씀을 듣고 참작하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이 박충훈 국무총리서리가 와 가지고서 간담회가 있었을 당시에 직접 여기에 있는 정웅 본 의원이 그 장소에 입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켠에 박충훈 당시의 총리가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데 한 달 전에 만나 가지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실지로 국방부 장관이 어디에 어떤 근거를 두고 또한 누구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엄연히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상황을 인식해 가지고 더욱 제6공화국이 앞으로 참신한 모든 시정을 이 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 나가겠다고 이와 같이 마음먹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거듭나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는 한 결코 이 어려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는 더한층 시끄러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둘째로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어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여기에 있는 본 의원이 당시의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이 있고 5월 21일 이후로는 소준열 장군으로부터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얼마 안 있었던 민화위 석상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