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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면세판매장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즉시환급제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회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다음 보고되어야 할 법안 5건은 법안명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신동욱·이해식·진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1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훈기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저희로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 줄리어스 시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의 냉철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아주 자기 편만 보게 됩니다. 사람일진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슷한 인식 구조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다투고 정치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물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방송법을 보는 입장은, 방송은 브로드캐스트 입니다. 신문하고 또 다른 영역이고 방송 중에서도 또 여러 분야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정치적 이념, 색깔 좀 강합니다. 다만 방송은 브로드캐스트라는 그 특성 때문에 상당히 공정 그다음에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다른 매체와 달리 심의라는 규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규제 기관이 많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장악 4법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시행하지 않았는지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 논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