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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양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연설에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30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10월 28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위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191호 긴 제목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소위 한미 FTA 개정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남수단 임무단 파견 동의안, 그리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단말기 회의 자료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의원님 여러분 테이블의 심의안건 요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갑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남북 경협의 약속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선언만 있었지 국민과 야당을 이해시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양 합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정권을 교체해 오면서 집권하는 측이 대북정책의 정보와 정책을 독점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남남 갈등은 유발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야당을 찾아와서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우리 한국당이 당연히 해야 될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으로 낙인찍었고, 선거에서 재미도 좀 보셨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문점 만찬장에 한국당의 대표만 쏙 빼는 그런 속 좁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초청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 무례한 일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비준하는 법률적 근거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을 국회가 심의하고 비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 선언안은 재정적 추계가 없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비준...

알겠습니다. 그 과정 저도 들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륜과 또 의정경력을 볼 때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야당 대표가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외교․안보에 관여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고 초청 태도가 좀 더 정중했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듬직한 총리로서, 소통하는 총리로서 야당의 신뢰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총리께 또 계속 묻겠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국회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북한의 인민대표자들과 만나자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여야 간에는 만남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더니 ‘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는 ‘한국당은 평화에 재 뿌리는 세력이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북․미 회담은 자유한국당만 빼고 전 세계가 환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리도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경험 적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사이다 총리’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리께 우리 국민들은 바랍니다. 청와대에도 여당에게도 쓴소리할 줄 알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또 국회의 4선 의원을 지낸 선배 의원으로서 그런 경륜을 보여 줬으면 하는데 너무……

국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총리, 그렇게 답변하심으로써 저의 말을 막으면 정말 시원하십니까?

적어도 선수 낮은 후배 국회의원의, 더군다나 4선 국회의원 선배 출신으로서 경청하는 자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이다 발언입니까? 국민들은 답답해 합니다.

말씀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협의된 도로와 철도사업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내놓고도 달랑 2951억만 제출했습니다. 전체 예산 재정 쪽 추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기다리다가 바로 자료를 찾아서 경의선 철도,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동해선 고성-원산 간 국도에 대해서 도대체 재정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통일부가 말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단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조금만 성의 있으면 이 표를 가지고 재정추계를 국회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선전철, 복선전철은 킬로당 355, 이게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KTX 형태로 속도가 빠른 것은 킬로당 481억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용지비라든가 차량구매비, 전력공급은 또 별도의 비용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4차로는 1킬로당 215억이 듭니다. 고속도로 4차도로는 358억이 듭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도로업무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이번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재정추계를 내봤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50조 2653억입니다. 저는 이 계산을 추계를 하면서 야당이기 때문에 부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정부가 신용하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계산을 냈습니다. 여기서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인력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력비용은 철도의 경우 약 10%, 고속도로의 경우 약 3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약 사십 한 칠 조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KTX 형태로 하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쉬운, 전문가도 아닌 제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데 통일부장관은 왜 이것을 안 하신 겁니까? 몰랐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장관, 국회가 비준동의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재정부담입니다. 재정추계가 중요합니다. 이 협정에 대한 정치적 의미보다 결국 재정부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은 당연히 실사를 끝낸 뒤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고 당당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장관이 꼼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50조가 넘는 이 액수를 발표하기에 장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 어떻게, 이 공사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으로 하시겠습니까, 민자로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수하지 못한 차관이 1조 400억입니다. 저는 이 빚을 독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KEDO 당시에 우리가 해 준 차관도 갚지를 못해서 매년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차관 형태로 국가가 보증하고 한다면 미래 세대에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하고 설명하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예산심의는 따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그런 부분에서 꼼수를 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이번에 4대 그룹 총수들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북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까? 뭐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께 묻겠습니다. 2000년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7개 대북사업에 대해 30년간 체결 맺은 것 알고 계시지요?

지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산은 그 사업을 위해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출했습니다. 그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비용, 소위 나라가 내야 될 비용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아산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 CEO가 희생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산이 30년간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아산이 맺은 것은 무효고 정부가 새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삼성 LG 혹은 SK 기업들에게 이번에 가자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아산과 북한이 맺은 저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책임진다면 다른 기업들은 자연히 뛰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대아산을 변호하거나 로비할 생각 없습니다. 현대아산도 본인들의 사업 욕심도 있었겠지만 당시 정부에 협조하거나 권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또 여당은 남북관계가 있을 때 필요할 때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는 이 말씀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의원님께 돌려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김영철의 방문으로 인해서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고 또 국론이 분열되어서 그 이유를 좀 들어 보자 하고 야당이 요구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기 마지막 날 밤 8시가 넘어가는 이 순간에 아주 궁색스럽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뚜렷한 여야의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하고 있고 또 여야의 대립을 중재해야 될 국무위원들의 공감 없는 답변은 정말 저를 우려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통한 남북 평화통일의 먼 길은 야당과 국민의 동참이 없이는 결코 멀리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으로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과 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보여 준 수고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김영철의 방남으로 인해서 오늘 이처럼 국회가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민심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중심인물이시기도 합니다. 김영철의 방한으로 정부가 얻은 것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또 정부가 잃은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