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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총리, 수고 많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꽤 됐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는 일 없이 세월만 갔다’ 그러는데 제가 총리실 오래 있어 보니까 아는데요, 각종 정부 행사 다니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역대 총리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분 뭐 했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심지어는 총리가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총리께 대정부질문이 아니고 국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뭄 대책인데요. 지금 가뭄 대책이라기보다는 ‘물 안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심각해진 물 부족 사태입니다. 최근 3년 연속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요, ‘마른장마’라는 새로운 기상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수 있는 ‘메가 가뭄’이라는 현상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총리님 아시지만 옛날에 사과가 대구 사과가 상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양구 사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경계로 해서 중부 이북은 지금 심각한 물 부족 지대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많습니다마는 금년 9월 말까지 서울지역 강수량이 577㎜, 그러니까 예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북부 식수원인 보령댐이 있는데요, 저수율이 22.3%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녹조류도 대량으로 발생해서 수질악화 사태도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1억t 미만의 환경댐을 건설하고 또 지하댐을 건설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수를 재처리하는 걸 확대해야 되고 또 빗물 이용도 확대해야 됩니다. 또 해수담수화 이런 수자원 다변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강과 낙동강․금강 수계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을 통해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네 번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금강산에 임남댐을 북한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설해 가지고 지금 한강수계의 수자원이 1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 안 해도 지금 물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뭄이 심각해지면 그 임남댐을 방류를 좀 시켜서 우리가 수자원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 주고 또 상하수도 시...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 정리가 된다면 총리께서 대국민담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안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급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마다 국방 개혁을 얘기해 왔거든요. 그 얘기는 곧 국방 개혁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이 정부도 지금 창조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모름지기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건데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놓고 그 안에서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국방위원장을 맡고 보니까요, 더욱 분명해지더라고요. 총리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난 국방부 국감 때 일인데요. 증인들이 죽 있는데 증인들이 다 간부들하고 산하기관장들입니다. 모두 4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이 10명이고요, 나머지가 군 출신인데요, 33명. 33명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3사관학교 1명, 간호사관학교 1명, 해군사관학교가 1명이고 나머지 30명이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지요. 또 육사본입니다. 이게 우리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거기서 창조 국방을 담당한 사람은 육사 출신 준장입니다. 그 사람이 기득권 구조를 깨면서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 개혁을 하려면 그 선결 조건이 바로 문민 국방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군인 출신 장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위 선진국가의 국방부장관은 전부 다 문민 출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해 놓고요. 사실 군 출신 국방부장관은 촌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군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리님은 제 질의의 취지를 아시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답변은 매끈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총리님 아마 사석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긍정은 안 하시겠지만.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 해야지 그게 소신 있는 총리입니다. 그게 책임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끈하게 넘어가면 그게 무슨 총리예요? 그게 의전총리고 대독총리지요. 하여간 제가 총리님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 취지가 그것 아닌지 알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제 질의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질의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이겠어요? 총리님이 저를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상한 것이지요. 하여간 군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인 나라는 굉장히 촌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정도 나라가. 총리님, 다음에는 말썽이 많은 방사청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방위산업 비리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방위원들의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방위사업청을 이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손을 대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합니다. 방위사업 업무를 다시 국방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방부․방사청 각 군의 상호관계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수직관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책임 분담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패한 군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줄이면 방사청을 폐지해서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국방부 산하에 획득차관제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것이 급선무이고 일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그 부패한 군인한테 다시 일을 맡긴단 말이냐?’ 이런 국민적인 저항이 사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고 총리나 대통령께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KF-X 사업입니다. 18조가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유럽 같은 기술 강국들도 20년～30년 걸려서도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10년 만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것은 무리수다라고 지금 사설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핵심기술이 결국 네 가지가 안 된다는 통보를 사실 미국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미국 가서 그것을 국방부 간에 서로 협의하겠다고 나왔는데, 총리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총리님, 자신 있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련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들은 이미 다 하겠다고 한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죽으나 사나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023년․5년 가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아세요? 총리님하고 지금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18조 대형 국책사업이 실패하면 재정손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전력에 엄청난 공백이 생깁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책임 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총리님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고민해 보세요.

그 대안이 100년 되면 되겠지요. 10년 내에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총리님도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해야지요.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현재 KDI 교수로 있는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이 최근에 모병제와 징병제를 절충한 군 인력체계 개편방안을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사병이 3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향후 7년 동안 12만 명의 병사를 감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30만으로. 그런데 병력만 감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국방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같이 30만으로 맞추되 15만 명은 모병제로 전문병사를 도입해서 15만 명을 전문병사로 만들고 나머지 15만 일반병사는 12개월로 군복무를 단축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연구를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1조 8000억에서 3조 2000억까지의 추가 인건비가 나옵니다, 모병제로 인한 전문병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주호 장관은 뭐라고 연구를 했냐면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함에 따라서 생기는 경제효과가 4조 6000억에서 9조 300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군 개혁의 도화선이,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 군 개혁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득권 구조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인데 총리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문제는 종합적으로, 이걸 범정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뭄대책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KF-X 관련해 가지고요. 총리님, 이게 사실은 과거에 여섯 차례 전문연구기관들의 용역 결과, 하지 마라 그런 것을 단 한 차례 어떤 기관에서 좋다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다 실패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걸려서도 거의 못한 사업들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10년 내에 하겠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총리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노력해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리님,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록에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총리님이 정부에서 역할을 해서 ‘우리 총리가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안 남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도 역시 부족한 것이 많은데 국방위원장으로 이렇게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고 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가 이 군을 정말 국민의 군으로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으로서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제가 미력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그리고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정두언입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혼신의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질의는 첫 번째 사회 구조조정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 보호 대책, 두 번째는 그 일환으로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을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가진 국정운영 시스템의 시급한 복원 대책 등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은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회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없이는 이 난국을 타개한다는 건 바로 요행을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구조조정 작업은 바로 ‘더 롱 앤드 와인딩 로드 ’,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강도 높은 서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부의 서민 대책이 뭐 있을 겁니다. 죽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서민들이 ‘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서민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