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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경남 의령군․함안군 출신 정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어려워만 가고 있는 농어촌의 당면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농정에 관한 세세한 부분에 치우치기보다는 농어촌문제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농정에 관한 평소의 소견과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민, 멸종위기에 처한 농민’ 좀 과장된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12월에 브뤼셀에서 모인 2만여 유럽농민들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반대하는 데모의 구호였습니다.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89년 한 햇 동안 무려 49만 명의 우리 농민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678만 농민은 불과 14년 후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린이들로 가득했던 학교운동장이 이제는 취학할 아동이 없어서 폐교가 늘고 있습니다. 한 마을 단위로는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할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제 농수산업을 위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는 한 불행하게도 진짜로 농민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화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30년 그동안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선 안전성이 높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불평불만을 자제할 줄 아는 양질의 노동력도 부단히 공급해 왔습니다. 지금 자유무역질서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서 전개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농산물을 포함한 전 산업에 걸쳐서 시장개방 압력을 강요하고 있고 이에 우리 농업은 또 하나의 버림당함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화를 위한 희생의 결과 농자천하지대본이었던 우리 농촌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 농어민 ...

민주자유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정동호 의원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89년 10월 26일 오한구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하여 온 농어촌이 최근의 수입개방 압력 등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공업의 육성 등 농어촌 소득원을 확충하여 영세민 등 취업 희망 농어민의 취업 기회를 증대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농어민의 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전업농어가 농어민후계자 농민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육성 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영세 농어가의 안정된 전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둘째, 농업 관측 결과에 따라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 조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자조금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셋째, 정부가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 예시하도록 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촉진과 농어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농공단지 조성 등 농어촌 공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및 판매촉진 지원을 하도록 하며, 다섯째, 농어촌지역의 환경․산업기반․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정주생활권을 개발하도록 하고, 여섯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지지역 녹지지역 등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