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 가족들과 함께 그저 즐겁기만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연말을 향해 가면서 기쁘고 내년이 기다려져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저는 이곳 발언대에 서서 저 뒤에 계신 의장님을 향해 ‘존경하는’이라는 상투적 수식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도대체 이러시자고 30년 세월 정치하셨습니까? 이것이 30년 세월 그 굽이굽이 헤쳐 온 세월 끝에 얻은 그 높은 의장대를 차지한 목적입니까?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 민의를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 이것을 의장님께서 무슨 권리로 한몫에 그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치십니까? 제 말씀이 억울하십니까? 도대체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 국회의장은 글자만 읽어도 명백하게 법에 정해진 바를 지키지 않습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불법인 것을 자행합니다. 불법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 국회의장이 열어젖힌 불법 사․보임부터 대한민국은 이미 탈선된 기차처럼 마구잡이 선로를 달려왔습니다. 법에 정해진 패스트트랙의 길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법은 뭉개졌고 그 중심에는 국회의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회의장께서 정말 본인의 정치 인생을 크리스마스이브에서 성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모욕도 감내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 어제 본인이 두렵지 않은 것, 어제 본인이 잃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신뢰, 법적 안정성, 국회의 권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국회에서 아빠 찬스니 지역구 세습이니 아들 공천을 외치면 외칠수록 자식의 지역 인지도만 올라갈 뿐이다’ 설마 진짜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512조 3000억이었습니다, 512조 3000억.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세금 내면서 좋은 국민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경기 안 좋고 경제 나쁜데 세금 내려면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이제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도 세금이라고 그러니 이걸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세금 내려고 대출받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512조 3000억입니다.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국회법에서 교섭단체를 정하고 있지요? 20석 이상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리로 누구를 모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512조 30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자기들만 알게 그 예산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날치기시켰습니까? 누가 압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은 알지 못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몰라요. 자료를 주기를 했나요, 협의 과정에 들어가기를 했나요. 왜 도대체 법에 정해진 대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법을 무시합니까? 왜 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 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4+1인지 1+4인지 3+1인지 1+3인지 해 가면서 512조 3000억을 만들어 왔냐고요. 도대체가 누가 그런 권리를 당신들에게만 부여했습니까? 누가 도대체 당신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예산안은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안은요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짜여진 것에 대해서 불요불급, 시급성 이런 걸 놓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을 도대체 뭐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써야 될지를 협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성립․조정․통과는 고도의 정치행위고 고도의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은 국회...

아니, 의장님, 제가 의장님께 무슨 강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장님,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국회법상에 정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왜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딴 생각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

자, 국회의장님이 들으시기에……

지금 찬성토론입네 하는 그 토론이 필리버스터 취지에 부합하던가요?

그 필리버스터 취지에 부합하던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사에 이런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라고 지금 계속 25일, 26일, 더 가시려고 이러는 건가요? 제발 아니다 싶을 때는 좀 돌아오십시오. 의장님만의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아니, 법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웬 반말 타령들을 하십니까? 참들 한가하십니다, 정말. 제가 정말 읽어 봄 직한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의당에서 오셨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양쪽에서 모두 성공한 나라라고 자타가 인정하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공산권 몰락 직후에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이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로 볼 때 내년이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종이 울리고 멀리 떠나가 살면서도 모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해외 동포들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와 위상이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정치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촛불혁명 세력과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는 그들의 우민정치 선심공세로 판단력이 마비된 일부 사람들 그리고 ‘설마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있겠나’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대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기적 기득권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피해를 제일 먼저 입게 된 중소기업인들을 시작으로 이 나라 건설의 진정한 일꾼들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반발하기 시작했지만 종합적 해명이나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대변해 줄 언론매체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공 언론매체들은 촛불혁명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반체제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핵 사태 자체가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전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의원, 전희경 의원, 이동섭 의원, 백혜련 의원, 홍의락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 권미혁 의원, 김한정 의원, 곽상도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으로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하고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병합 심사한 대안,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기적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그 기적의 원천은 바로 교육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고 꿈이었던 대한민국 교육이 문 정권 3년 만에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정치화, 이념화의 굴레에 몰아넣고 국가가 제공하는 획일화된 교육만 받으라고 강제합니다. 하향 평준화를 필두로 교육사회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사회주의화시키면 그다음 수순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곧바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로의 대전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치더니 전교조 주도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을 장악하고 교육부는 이를 방조․묵인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전교조만 살판난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 14명이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입니다. 10명은 아예 전교조 출신입니다. 능력 있는 교육자를 교장으로 발탁하라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신들의 초고속 승진 창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과거 좌파 운동권들이 그랬듯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신념으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의 역사 교과서를 없애더니 이제는 불법까지 불사하면서 교과서를 갈아 치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이념 설파를 위한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 반면에 정부에 돈 한 푼 손 벌리지 않고 자율, 경쟁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 오던 자사고를 법령도 무시해 가면서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학의 자율성, 자유, 창의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졌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패 척결의 깃발을 앞세우면서 아무런 근본적․구조적 대책도 없이 사학 말살이라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교육 기적을 이뤄 낸 사학들을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의 무대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를 조정해야 할 교...

남과 북이 엄연히 분단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서 있는데 6․25 전쟁을 부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한반도 밖을 침략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핵을 포기 안 하니까요.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 얘기를 꼭 전하시고 그 인식을 가지라고 좀 하십시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서해상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