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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좌현 의원, 이진복 의원, 홍일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기술단지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려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미리 완료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신고․확인을 받은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관과 별개의 절차로 실시하도록 하고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정기관이 기관의 업무규정과 운영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벌칙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업용지 중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여건상 분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창일 의원, 김동철 의원, 배기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세월호 참사 65일째입니다.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된 지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정조사,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와 같은 안전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고위험 산업재난의 위험성과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던 대형 재난사고들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재난사고를 겪어 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안전대책 부실로 인한 재난들이 또 우리를 예기치 않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하는 것은 반복되는 이런 대형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 수준으로는 세 번째지만 경제활동인구 대비를 했을 때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불미스러운 부분에서 1등을 하지만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고 또 안전을 비용 대비 편익으로만 생각하는, 안전 분야의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산업재해자, 그리고 사망사고자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의 산업재해율은 0.59%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사망자 수는 2012년에 비해서 오히려 3.49%가 증가했지요.

총리께서는 지난 6월 5일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발생 현황을 보고받으셨지요?

현황이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 수가 2011년에는 1286명, 그리고 2013년에는 1440명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 수는 2011년에 75명, 2013년에 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실태가 이런데 정부가 어떻게 민간기업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지요. 지난 2012년 9월에 경북 구미 산단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시지요?

불산 20t을 적치한 탱크로리에서 호스를 통해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에 8t이나 되는 불산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불산 중화제인 소석회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화학물질 누출에 대비한 어떠한 대응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불산이 퍼질 대로 퍼졌을 때 공장 근로자의 신고로 119소방대원이 출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중화제 대신에 물을 뿌려서 불산이 더 확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난사고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재난사고와 관련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백서들의 내용을 총리께서 정확하게 살펴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지요?

대개 대부분의 보고서가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거나 원인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사고경위, 피해 정도 이런 것을 적어 놓은 백서 형태, 그러한 기록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원인조사가 없다면 역시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대개 이런 대형사고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실 대책, 엉터리 대책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고 대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131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그리고 폭발, 정전, 가스누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조치 내용의 80%가 안전사고 예방 요청 및 계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요청 및 계도를 가지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정부합동방재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정부는 전국에 6개 권역별로 정부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인데요. 이것을 만들면서 ‘정부 최초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 협업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로 홍보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