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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은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 종사자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중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임을 감안하여 그 제명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정의 규정 중 지역 제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사항은 동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첫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중소기업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및 기술보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고, 둘째, 중소기업청장 소속하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조정부와 중재부를 각각 두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 또한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빠른 출원일 선점을 위해 국어 외에 외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출원의 경우 권리 기초의 기준을 국어번역문에서 원문으로 전환하는 등 주로 출원인의 권리 강화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중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청구인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자를 제외하는 것은 통상실시권자가 해당 특허 ...

어려운 삶을 꾸려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순옥 의원입니다. 18세기 영국 근대 보수정치 이론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삶이 편안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정치를 원한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야 모두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행복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국무총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러나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중 양극화, 세대갈등, 자살, 저출산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는 결국 민생문제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기반인 일자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은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오정’, ‘오륙도’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88만 원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 세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그것도 잘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대국민 사기로 판명난 747처럼 그냥 목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국민들과의 약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 나중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현오석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현재의 추세라면 사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고용률 70%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문제는 고용률 자체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이 너무 낮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좀 보면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30%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올 2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14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500만 개가 되던 청년일자리가 작년 2013년도를 기해서 387만 개로 123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창의적으로 기량을 펼치면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부총리께서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 자녀의 취업을 위해 정부에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늘․지․오’ 이 중 하나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언론들이 진단한 평가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고 언론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실 부총리님 월급의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률 목표에만 정부가 무리하게 사실 집착하면서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한, 질 낮은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용률 70%와 유사한 공약이 지난 새누리당, 정부의 일자리 300만 개 공약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만들어진 125만 개 일자리 중 그 절반인 62만 개가 시간제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임금 61만 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17% 정도밖에 안 되고 평균 근속년수는 3개월 이것이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만약에 경제부총리님의 자녀들이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부총리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난 실패한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말만 바꿨지요. 그래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니 또다시 말을 창조합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제 일자리를 얘기했습니다. 노벨경제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을 선택하면 단식이다, 하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면 아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막 가져다 쓰는 정부나 경제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4시간과 6시간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4시간과 8시간의 선택은 가능합니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시간제에서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선택제 시간제 일자리에는 핵심인 선택이 빠져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시간제한제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선택이 되지만 좋은 것은 선택이 안 되는, 한마디로 나쁜 선택제 일자리인 것입니다. 4시간과 6시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시간제와 전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해야 선택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 부총리님. 그러나 그러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입니다. 청년들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일자리를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조업과 공공 부문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유럽 제조업 공장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핸드백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 한국 여성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정말 서비스업만 강조하시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섬유패션 산업이나 의류봉제, 가방, 수제화, 쥬얼리, 안경과 같은 우리 전통 제조산업을 한류 문화, IT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는 지금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손기술 노하우를 가진 숙련공에 기반하면서 도심에 집적화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정책, 현재 아무것도 정부에는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의 우순선위를 정할 때 작은 것, 힘없는 다수를 우선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수가 일을 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재공업화 전략, 제조업 부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범정부적 제조업 활성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연구하시면 연구하신 내용을 나중에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은. 제가 조그만 사례를 하나 들어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1000명이 1원씩 잃게 되고 오직 1명이 1000원을 얻게 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0명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직 1명이 1000원을 얻게 된다면 그 1명은 죽자고 힘을 다하고 잃어도 1원뿐인 1000명은 그저 소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능력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면 혼자 사활을 걸고 싸운 오직 1명은 정책을 바꾸고 마침내 1000원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직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고 부총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골고루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재벌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입니다. 대선 당시 국민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를 오직 한 사람이 강력히 저항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 못 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