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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장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의 해외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양창식 위원장을 단장으로 민주정의당 소속 왕상은 의원, 신한민주당 소속 김형경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 이대엽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친 일정으로 스웨덴과 미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프랑스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비공식 순방하였읍니다. 먼저 금번 시찰의 목적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선진국의 첨단통신기기의 개발현황과 전기통신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둘째, 우리나라 기업체와 기술협력을 체결한 스웨덴의 L. M. 에릭슨사를 비롯한 미국의 TT사와 AT&T사 등 전화교환기 생산업체의 전 전자교환기 개발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공중전기통신의 선진화와 정보사회의 실현에 대비할 입법 및 정책심의자료를 수집하는데 두었읍니다. 본 시찰단의 시찰대상국별 중요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시찰단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다가올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각종 통신서비스를 경제적․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그 근간이 되는 전화통신량의 디지탈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전기통신망과 전기교환기의 디지탈화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통신망과 전화교환기의 디지탈화를 앞당기기 위한 시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통신수요를 충족하고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비의 투자입니다. 기술개발비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대기업인 ITT사는 연간 약 10억 불, AT&T사는 약 20억 불, 스웨덴의 L. ...

교통체신위원회 장충준 의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에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1985년 9월 12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985년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취지는 타당하나 이 개정법률안 중에는 여타 정부투자기관설립법에서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일부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 있어서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이 공사의 기본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 목적규정에 이를 포함하여 조문을 수정하였고, 둘째,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사장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제9조에 신설하였으며, 세째, 개정안 제10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규정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선임규정을 제10조에 신설하였고, 네째,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도용금지 조항을 제11조에 신설함과 아울러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제18조제1항에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공사의 결산상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에 있어서 적립금 중 보전순서를 제13조제2항에 보완 수정하였고, 여섯째, 이 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를 제19조에 신설하는 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