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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지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은 응당한 처벌을 다 받지 않고 사면됐습니다.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내지 않고 버티다가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중죄를 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그 결과 우리는 지난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겪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발생 뒤 오늘로 꼭 열흘째입니다. 즉각적인 사퇴를 거부하며 여당 뒤에 숨어 있던 윤석열이 오늘 아침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망언과 비루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공언했던 조기 퇴진과 2선 후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외쳤던 질서 있는 퇴진 구호도 모두 허황된 것들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내란에 부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선언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음에도 윤석열은 끝까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수많은 해외 정상들이 방한을 취소하고 있고 경제지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국 불안정으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해외 언론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검경과 공수처에 의해서 내란죄로 입건되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고 계실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맞지만 탄핵만은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되풀이할 겁니까? 국민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여야 할 공중위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법 위반행위 유발로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목욕장 영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