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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에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공적 책무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안과 소방시스템 개혁 잘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여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정부조직법, 시대에 맞게끔 잘 고쳐서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고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의 극복을 위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 출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저축은행 사태가 방송과 신문지상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대책은 온데간데없고 여야의 막가는 폭로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건 이번 정부의 잘못이건 확실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잘잘못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이전투구식의 국정조사 전야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DJ 정부에서는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라는 금목걸이를 달아 주고 주인에게는 은행장이라는 감투를 주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PF 규제를 대규모로 풀어 주면서 과연 여기에 부정한 권력형 유착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원죄에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정부도 이렇게 부실 PF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정권의 유력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이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 우리 모두가 서민의 눈물 앞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으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서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탓 내 탓 하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정쟁으로 만들고 진흙탕 싸움으로 촉발시킨 박지원 전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뇌물사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박지원 전 대표를 권력형 비...

전 권력의 핵심 실세로 금품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분을 중용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진정 손학규식 정치라면 지금껏 받은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들은 이제 손학규 대표님에 대한 지지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폭로성 이전투구는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저해되는 어떠한 발언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제할 것을 여야 공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전 정부, 현 정부의 잘못을 떠나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민심 이반을 느끼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정부의 책임자도 와 보지 않았다. 우리에게 국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주장하셨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하소연을 한번 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총리님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네 분과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만났고 지역민과도 대화를 나눈 결과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직접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는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민적 정서적 피해와 눈물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축은행 피해자 피해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초과분 예금과 후순위채권의 보장 문제, 이건 잘 아시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라는 진성호 의원님 질문에 아직까지 총리께서는 확실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농성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모럴 해저드다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으시다?

그러시면, 제가 대정부질문 한다고 그러니까 제 방에 피해자들 많은 분들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직접 들어 보십시오. 52세 김모 씨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각장애인 1급과 지체장애 4급인 가족입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생활고로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도 딸이 결혼비용으로 벌어서 번 돈 전부를 엄마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준 돈입니다. 이자 몇 만 원 더 받으려고 직원들 말만 믿고 부산저축은행에 넣었더니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마지막 희망을 꼭 지켜 주십시오.” 64세 서모 씨입니다. “저는 남편이 70세가 되었는데 평생을 몸 바쳐 수십 년 넘게 고생해서 번 돈입니다. 이제는 행복도 잃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61세 김모 씨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먼저 보낸 기구한 팔자입니다. 30대에 가정부, 목욕탕 세신사, 식당의 허드렛일을, 온갖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며 한평생 돈을 벌어 맡겨 놓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저희 의원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분들이 과연 50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했겠습니까? 이분들은 매일매일 자갈치시장에서 고생하여 번 돈 10만 원 20만 원씩 은행이라는 말만 믿고 예금을 했고 그 은행이 부실덩어리인지 부도덕한 은행인지도 알지 못하고 착실히 한 푼 두 푼 저축한 힘든 서민들입니다. 저는 정부가 은행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고 매년 결산 잘 점검하고 BIS 비율 잘 보고 받고 감시 감독을 잘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예보법에서 칭하는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정부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총체적 내셔널 해저드라고 보는데 총리는...

말씀하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우리 총리께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민사로 가더라도 이게 국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많으냐 아니면 예금자들이 예금을 한 책임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손해배상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법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매각 시에 모든 미지급 채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까?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이 방법이 전체 은행 금융시장을 흔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면 아까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저것도 안 되면 이분들 구제 대책으로 한시적 특별법이라도, 이분들의 삶이나 희망이 너무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서 직접 만나보신다면 마음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적 특별법을 사용해서 구제를 할 수는 없는지 총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입니다. 이 공분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권력 유착 관계가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예금 인출하고 로비하고 로비 받고 가난한 서민들은 평생 번 돈 날리고 이런 게 바로 공분을 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선 이 부도덕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재산, 차명보유주식, 은닉재산, 해외도피재산, 법인 자산, 친인척 관리재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서 불법 부당한 대출을 한 SPC사의 지분과 자산도 전부 몰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둘째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직자나 전관예우를 받은 공직자들은 자진 사퇴하고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전․현직에 관계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