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특히 저를 성원하여 주신 우리 전라북도 전주 시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소속 전주 완산갑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맞서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살랐던 의욕에 찬 초선의원 시절부터 재선, 삼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약자와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저의 노력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친재벌, 친특권 정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현 정권의 편향성은 지역 차별과 빈부 차별을 넘어 국민들을 등급별로 나주고 한국판 신카스트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99%의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단 1%에 불과한 ‘특권층의,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에 의한 정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에 맞다고 강조했던 새 정부의 인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영’ 청와대에 이어 초대 내각마저 ‘강부자’ 내각으로 꾸린 것은 여론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두 번의 정상회담과 연이은 수많은 회담들을 통해 힘들게 쌓아 온 남북 간 신뢰와 평화 번영의 기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나라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서민과 중산층이 ...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등한시하고 국익을 외면하는 정부를 국회가 나서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쇠고기 문제는 누가 뒤에서 선동을 해서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진실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정부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월 9일 총선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 이게 횡행되고 있는데 뉴타운 공약입니다. 지난 4월 16일 CBS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의 74%가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논란의 핵심은 선거 당시에 각 후보들이 뉴타운 문제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협의를 했거나 약속을 받아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뉴타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흑색선전이 펼쳐지고 있었고 금품 유포가 비밀리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써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용공음해, 모든 흑색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머리가 아주 어지럽도록 만든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문화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 검찰의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공정선거 풍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총리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한동안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관망 자세를 보이던 북한이 연일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거나 또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이러한 선언들을 아직 정부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이 일언지하에 거부했지요?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 합의 이행을 남쪽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북한이 공포의식을 조장하면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올 우려가 있을 텐데 남북정상 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나 10․4 정상 선언, 그리고 앞으로 열자고 되어 있는 남북 총리회담들, 각급 고위 관계자 회담들, 이미 전 정부에서 약속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소화해 나갈 계획입니까?

장관께서는 아주 잘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 붕괴해도 걱정, 개혁 개방으로 나오지 않고 말하자면 전쟁 위험의 조장을 해도 걱정, 이런 걱정이 참 많은 부분이고 우리 생존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무진 애를 써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다르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공포 분위기로 가고 국민이 공포 속에 떠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총리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2만 8500명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맹관계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었거든요. 이것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미국에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에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든지 한국 군인까지 이동을 하고 분쟁에 휩싸여가야 된다 이러한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한미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분쟁에 우리나라 군대도 동원되어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국가 전체가 주변국으로부터 언제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한미군이 대개 1년씩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아예 한 3년씩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면서 한국군들의 동원 이런 문제까지 관여할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미군에게 1년이면 순수 지원을 7～8억 달러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번 한미 전략 동맹관계 협상 이후에 앞으로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연장 문제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의 다른 부대비용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주한 미 대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 정부만큼 주둔 미군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나라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한미 동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눈에, 이번에 쇠고기 협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한미 관계가 대한민국은 미국에 그냥 종속되는 것처럼 비치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총리께서는 항상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우리 국민의 자존을 높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반드시 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새만금과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의 첨병의 역할을 할 군장산업단지와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 김제공항 건설, 그리고 현재 논란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등은 차질 없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제게 주어진 15분의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18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17대 국회까지와는 다르게 더 신뢰받는, 더 존경받는 그러한 정치를 후배 정치인 여러분들이 펼쳐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국회가 아주 어려울 수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 국회가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 요구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방청석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어르신들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깥 정치가 어렵더라도 국회가 국회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대표의원 장영달입니다. 오늘 아침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 분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고 뭉쳐서 국민에게 헌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흔들리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은 떠나야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에게 여당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월남전장에 파견돼서 무수한 포연을 뚫고 이 자리에까지 지금 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정의 책임을 맡은 이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작은 차이에도 등을 맞대고 당리당략에 의해 민생이 외면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민주적 절차가 무시당하고 무책임한 폭로로 국민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17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1년 남짓 남은 국회는 이제라도 확연히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입법부로서 정치의 중심에 국회가 우뚝 서야 합니다. 좋은 정치와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겠습니다. 2007년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쟁을 철저히 경계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경제의 발목이 묶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휴지짝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는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를 놓아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

열린우리당 소속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갑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근본으로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배신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냉정하고도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의 3대 원칙으로 첫째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돼 버렸습니다. 정부의 3대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대처방안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안심해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국민의 불안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도 좋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자신 있게 관리해 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경제부총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핵실험이 있은 직후에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국내 투자가들은 6019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4777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사는 것이 이익이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뭔가 국민에게 제대로 우리 경제 환경을 알리지 못했거나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결과 아닌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부총리께서는 적어도 개인 투자가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정보가 많은 외국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익을 보는 이러한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약자들이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핵문제는 북․미대화가 있었으면 해결됐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대화를 거부했어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미국은 언제든지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